기초의원 절반 감축/중선거구제로 전환 검토/내무부 인수위보고

대통령직인수위는 9일 정치권의 고통분담 동참의지를 보여주고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광역·기초 등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각각 3분의 1과 2분의 1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인수위 정무분과는 이날 내무부가 광역의원을 현재 9백72명에서 6백70여명으로, 기초의원을 4천5백41명에서 2천2백70여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보고한 데 대해 긍정적 견해를 표시했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전했다.

내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지방의원수를 줄이기 위해 현재 소선거구제로 돼있는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구의 규모를 확대 조정, 각각 한 선거구에서 2명과 2∼3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무부는 또 서울 부산 등 광역대도시의 경우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마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구청장을 직선하지 않고 임명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으나 인수위측은 분명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다.<김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