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조5천억 더 삭감/소득·법인세 등 증세대신/비대위

◎“총 10조5천억 줄이라” 정부에 요구「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8일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70조3천억원의 15% 가량(10조5천억원)을 삭감하도록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비대위는 이에따라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계획(6일 발표)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가량인 7조원의 사업비를 삭감키로 한데 대해 3조5천억원가량을 추가삭감토록 요구키로 했다.

비대위는 또 정부가 추경예산계획에서 세수 추가확보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해 2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두기로 한 것과 관련, 최근 기업·가계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장재식 비대위원은 이날 여의도에서 정례회의를 마친뒤 『최근 기업·가계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세금인상을 통한 세수 추가확보는 적절치 않으며 세출예산을 추가삭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