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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를 설득하라/워싱턴=신재민(특파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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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를 설득하라/워싱턴=신재민(특파원 리포트)

입력
199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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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에서는 누구나 외환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책마련에 그야말로 눈코뜰새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도 사실상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한국을 최악의 국면에서 살려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도 평가하고 있다. 나라밖에서도 뉴욕에서는 외국은행을 상대로 한 금융외교를, 워싱턴에서는 미행정부를 상대로 한 치열한 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기업들도 수출전선의 확대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필사적인 노력외에도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바로 오는 27일부터 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문을 열게 되는 미의회다. 미의회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직접지원을 받게 된 한국은 관심의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2월중에는 이 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열릴 것이고 이는 자칫 「한국경제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게 이곳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공화당측은 한국에 대한 지원금의 출처가 되는 통화안정기금의 운용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없이 이 기금을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화당내에는 『자신의 잘못으로 초래된 경제위기에 왜 미국시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하느냐』며 IMF 및 미국의 구제금융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견해가 팽배해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미 업계도 미리 의회를 들쑤시고 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업계가 주축이 되어 한국업계의 과잉투자로 피해를 보고있는 마당에 또다시 구제금융이 들어가 이들 업계를 살리는데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한다며 압력을 넣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수출만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한국의 슬로건을 벌써부터 경계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오는 20일께 제임스 리치 하원금융재무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아무리 행정부가 한국을 도우려해도 의회에서 발목을 잡으면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는게 이곳의 정치현실이다. 미 의회에 한국의 현실과 노력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세심한 로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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