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시안은 개편부처는 물론 비개편 부처의 내부기구 슬림화와 정부업무의 민간이양을 명시하고 있다. 시안은 정부 모든 부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획관리실, 총무과, 비상계획관, 감사관등의 하부조직을 재편, 대국 대과체제로 조직을 단순화 하도록 하고 있다. 공통부서 축소와 결제라인 단축을 통해 다단계 내부계층을 단순화하고 의사결정과정을 합리화하자는 발상이다. 이에따라 어느 부처도 조직개편의 태풍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시안에 따르면 각부처의 기획관리실은 명실상부하게 부처내 기획 조정 평가의 중심조직으로 개편되고 민간전문가들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기획관리실장을 돕는 정책조정관이 신설된다. 모든 부처에 일률적으로 설치된 비상계획관, 감사관실을 기획관리실소속 하부기관으로 축소한다.
또 참모이면서도 결재라인에 있는 차관보와 담당관을 계선조직으로 전환하고 국·과의 통폐합을 통해 결제라인을 줄였다. 아울러 과단위 조직의 설치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 조직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시안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민간으로 넘기도록 권고, 정부업무의 강도높은 민간이양을 예고했다. 민간이양을 통해 정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자는 취지이다. 특히 5공 이후 끊임없이 민영화 또는 공사화가 논의됐던 우정업무(정통부) 철도업무(철도청)등도 민간이양에 포함됐다.
시안은 또 정부업무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업무로 ▲세무대학(재경원) ▲정부조달물자 비축(조달청) ▲항만부두운영(해양부) ▲도로보수 및 관리(건교부) ▲고용보험(노동부) ▲영상 간행물제작(공보처) ▲문화·예술 및 체육관련업무(문체부) 등을 꼽았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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