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농어촌지역의 의료보험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전국의 227개 지역의보조합을 단일화, 공무원 및 사립교원의보조합과 통합키로 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대신 16개 시·도별로 광역화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한 전국 통합형태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연간 1조원이상의 국가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며 『지역조합을 시·도단위로 통합하는 대체입법안을 마련,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제도개선위가 최근 마련한 연금제도개선안이 보험료는 높이면서 지급률은 70%에서 40%로 낮춰 국민반발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연금급여율을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수준(52.5%) 이상으로 높이는 등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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