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도입 명시 합의문 계획 재검토「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통분담을 이끌어 내려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계획에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국민회의 노사정 협의 대책위(위원장 한광옥)는 8일 회의를 열고 당초 내주초로 예정됐던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을 연기하는게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노사정 합의문에 정리해고제 도입을 명시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노사정위원회를 조건없이 고통분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규정하기로 하고 노조 대표들의 참가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대책위의 계획은 「국민협약」의 체결후 국제통화기금(IMF)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던 김당선자의 구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지난해 말부터 김당선자는 노동계에는 정리해고제의 수용, 기업측에는 재벌 개혁 등 고통을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구도 아래 「합의」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정리해고제를 협의할 경우 노사정 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조건부 거부의사를, 민주노총은 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각각 밝혔다. 이는 노조측이 정리해고 도입을 체념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김당선자측 관계자들의 낙관적 인식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협의테이블」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됐다』며 『위원회가 발족된다 해도 협상이 장기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당선자측은 재계쪽에서 고통 분담을 위한 선행조치를 취해주도록 설득에 나서는 한편, 원점으로 돌아가 위원회 구성 문제부터 노조측과 협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위원회발족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노조측의 내부사정 외에도 국민회의측이 사전정지작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관계자는 위원회를 정부의 차관급, 노조측의 실무자 급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의결 방식도 만장일치보다는 표결처리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해 노조측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노사정 위원회의의 인선 문제가 지지부진하는 동안, 부실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키로 한 것도 갈등의 빌미가 됐다.
김당선자측은 부분적인 정리해고제 도입마저 지체하게 될 경우 새정권의 정치력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면서 다시 국제신인도의 추락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당선자는 위원회의 구성을 서두르는 한편 18일 대국민TV대화에서 고통분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할 계획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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