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사업중 송배전업무와 전력판매업을 분리,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외국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등 상당수 국가에서 민간에 전력산업을 매각,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전력산업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국제통화기금(IMF)체제아래서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이날 한전의 독점체제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위해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말까지 송배전업무와 판매업무를 민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와관련,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 전력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발전부문뿐 아니라 송배전과 전력판매에 이르는 전반적인 구조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외국의 사례를 검토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말까지 우리실정에 적합한 구조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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