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끌면 저항생겨 지방은 다음기회에”새 정부 출범에 따른 행정개혁작업을 전담할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7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이날 국회에서 박권상 위원장 등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 및 실행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번 개편작업이 사실상 건국이후 처음 시도되는 근본적인 정부조직개편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량화와 효율화를 개편작업의 잣대로 제시했다.
김당선자는 『세계화·지방화시대에는 불필요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와 민간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국민이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세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당선자는 이번 행정개혁의 범위와 과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일단은 중앙정부조직을 중심으로 개편작업을 벌이고 지방행정조직 개편은 다음 기회로 넘긴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조직이 한꺼번에 개편될 경우 자칫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김당선자가 가장 강조한 대목은 정부조직개편작업을 조기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시간을 끌면 조직개편에 저항이 생긴다』며 「속전속결 의지」를 천명했다. 『취임하고 각료를 임명한 뒤에는 정부조직을 줄이기 어렵다』『졸속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의 연구를 활용하여 조기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 설명도 뒤따랐다.
이에 대해 박위원장은 『혁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결단을 정부가 보여주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방향제시역할을 해야지 노젓는 일까지 해선 안된다』고 김당선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또 이세중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기구개혁요구가 적지 않았으나 그때마다 관료·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실패했다』며 『다행히 김당선자가 정부조직개편 의지를 보인 만큼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일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보안유지」문제도 거론됐다. 김당선자는 간담회 도중 『언론보도를 보면 벌써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끝난 것 같더라』며 『언론창구를 단일화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박위원장에게 전했다는 후문이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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