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 대부분 지역이 실업대란을 맞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통합의 선도국인 독일이 전후 최악의 실업률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프랑스도 연일 계속되는 노동자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원인과 양상은 유럽과 다르지만 실업문제는 금융위기의 홍역을 겪고 있는 아시아에서도 올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를 것이 확실하다. 각국 실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아/인니440만명 실직… 폭동우려도/말련“외국인 노동자 100만명 추방”
아시아 금융위기의 한파가 수그러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 전체가 대규모 실업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선 이미 금융 부동산 건설부문에서 80만명이 실직했으며 제조업의 경우 직물부문을 포함, 모두 4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인도네시아 인력부는 5일 현재 실업자수는 440만명으로 실업률이 1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력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5%로 잡을 경우 모두 58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완전 실업자 수가 지난달 이미 700만을 넘었으며 연말까지 100만명의 추가실업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게다가 최근 수년간 계속된 가뭄과 살인적인 물가상승으로 폭동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다. 동부지방의 한 도시에서 지난 한해동안 600여명이 기아로 사망하는 등 기아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고 지난해 생필품 가격이 30∼50% 상승, 국민의 불만이 위험수위까지 도달해 있다. 아직까지 대규모 노동자시위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부터 항공기제조업체와 연초공장을 중심으로 1만∼3만명 규모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인도네시아 군·경은 주요 시위현장에 파견된 진압병력에 실탄을 지급하는 등 비상경계상태에 돌입했다.
동남아 경제한파의 진원지인 태국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말 58개의 금융기관을 폐쇄했던 태국의 공식적인 실업자수는 이미 120만명을 넘어섰다. 태국 정부는 최근 실업률이 지난해 12월1일 현재 3.48%로 공식집계 됐다면서 올 연말까지 실업자가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동남아 국가들이 실업자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문제가 많다』면서 『태국의 경우 실업자수는 이미 150만명에 달했으며 연말이 되면 실업자수가 3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실직자들에게 해직시 6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실업수당과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태국정부는 ▲노점상등 소규모 자영업 활성화 ▲농촌지역 고용확대 ▲외국인 근로자 추방등 실업대책을 제시했지만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태국 노동조합들은 『앞으로 6개월내에 정부가 실업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한편 동남아 경제한파는 이 지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6일 노동기관에 등록한 외국인 노동자 100만명을 본국에 송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업장 폐쇄로 일자리가 없어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귀환명령을 내렸다. 태국 정부도 이날 『앞으로 3년간 매년 30만∼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본국에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말레이시아에서 송환되는 자국 노동자 수천명을 데려오기 위해 수송선박을 준비하고 있다.
동남아 각국 정부는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대량실업사태가 속출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제노동기구가 지난해 12월9일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지역회의에서 『아시아 각국 정부들은 구제금융을 받기위한 조건들에만 몰두하지 말고 대량 실업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촉구한 것도 이같은 우려때문이다.<윤태형 기자>
◎일/줄잇는 도산 실업무풍 끝나/공공사업 대폭 축소 고용환경개선 험란
일본 총무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통계에 따르면 97년 11월 현재 일본의 완전 실업률은 3.5%(약 220만명)를 기록했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53년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실업문제가 일본 경제의 또하나의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일본이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게 된 것은 일본 경제의 총체적인 침체 때문이다. 지난 한해 일본에서는 막대한 불량채권에 시달리던 거대 금융기관과 종합건설회사의 파산이 줄을 이었고 자금조달이 여의치 못했던 일반기업의 도산도 현저하게 증가했다.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개인의 소비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도 신규 채용의 의욕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의 합리화 효율화 차원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감축·감원 작업도 실업률 증가의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로 작용했다. 특히 전체고용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고용부진은 실업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97년 11월 현재 건설업계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보다 20만명이 줄어든 664만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1년4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문제는 이같은 최악의 고용 상황이 올해도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98년도의 평균 실업률을 지난해 보다 0.1% 낮은 3.3%로 예측한 바 있다. 이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업 단기 경제관측 조사에서 기업의 고용과잉상태가 완화했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한 비교적 낙관적인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8년 경제 성장률이 0.5%로 예상되는 등 일본경제는 올해도 침체에 허덕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최대 당면과제인 금융시스템의 불안 해소도 단시간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정부의 재정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공공사업이 대규모로 축소되는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주변상황은 매우 비관적이다. 희망이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완화로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해 실업자들을 흡수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지만 이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의 고용 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만약 올해도 계속해서 고용환경이 악화한다면 현정부는 존립기반 마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도쿄=김철훈 특파원>
◎독/전후 최악 30만명 거리로/근로시간 감축 불구 근본 치유책 못찾아
9월27일 치러질 총선에서 독일의 21세기 진입을 이끌게 될 차기총리에 도전하고 있는 헬무트 콜 독일총리 역시 실업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콜 총리는 지난해 기민당(CDP) 전당대회에서 5선총리 도전을 천명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결과는 오히려 라이벌인 사민당(SDP)에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문제를 비롯해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와 투자위축 등 악화일로의 경제상황이 「통일의 위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실업문제는 새해를 맞아서도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DIW)는 6일 지난해 총 439만명, 11.4%에 달했던 실업이 올 1·4분기에는 최고 451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독일 정부는 98년 성장률을 3%로 잡았으나 DIW등 민간경제연구소들은 2.5∼2.8%로 축소조정했다. 저성장과 투자위축이 신규고용창출을 억제하는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실업을 포함한 노동문제의 동·서 격차가 사회불안을 야기할 조짐마저 짙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철강노조인 독일 IG 메탈사 노조는 이 회사 서독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5% 임금인상안을 동독 지역 노동자에게도 같이 적용하라며 12일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9%대에 머물고 있는 서독 지역과 달리 18%의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는 동독 지역 노동자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전망이다.
실업난 타개를 위해 경제전문가들은 사업세 및 소득세 삭감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 교육 및 복지예산 감축, 노동 및 고임금구조의 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강력하고 확실한 개혁을 조속히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태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위축된 국내투자를 부양하는 것이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투자부양 우선책을 제시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정부의 세제개혁안은 SDP의 반대로 이미 좌절됐다. 또 재정긴축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대학지원예산 감축안이 학생들의 전국적 반발에 부닥친 것처럼 고용 및 복지제도 개혁은 곧바로 총선 감표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CDP의 판단이다. 독일 정부는 현재 영국식의 근로시간 감축 등을 통한 실업률 감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후 최악의 실업을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총선까지는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장인철 기자>
◎불/실업률 12% ‘시위확산 수렁’/청소년 4명중 1명꼴 일자리 구하러 배회
프랑스에서는 최근 3주째 실업자들의 시위·농성이 확산되어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좌파 정부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파리등 전국의 18개 취업센터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실업자들은 실업자 1인당 3,000프랑의 특별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며 리오넬 총리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실업과의 전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60%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전국최대 노조인 노동총연맹(CGT)이 연대활동을 펴는 등 응원군이 불어나고 있어 조스팽정부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프랑스의 실업문제는 선거때마다 각당 공약의 영순위에 오를 정도로 심각한 국가 최대의 골칫덩이다. 70년대말부터 실업문제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프랑스는 그동안 정책의 모든 역량을 실업해소에 집중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수렁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6월 총선에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우파연합이 패배한 요인중에도 실업난 해소 실패에 대한 국민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7년말 현재 프랑스의 실업률은 12.4%로 전체 6,000만 인구중 310만명이 실업자다. 특히 15∼24세 청소년 실업률은 25%에 달해 4명중 1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프랑스의 고질적인 실업은 국가경제의 저성장하에서 종업원 고용 및 해고와 관계된 고비용의 사회보장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해결책도 난제다.
조스팽 정부는 전통적인 좌파의 국가개입적 방식에 의거해 고용창출에 나서고 있으나 많은 부작용과 무리가 따르고 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젊은이 실업자를 위한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부처가 동원되어 각부처별로 거의 책임 할당제에 가까운 고용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각급 학교내 안전질서요원, 내무부의 경우 시내버스내 방범보조요원등 별의별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2000년부터 주당 35시간 근로제를 도입키로 한 것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육지책중 하나다.
우파정당들은 조스팽 정부의 인위적이고 대규모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정부의 공공지출을 늘리고 세금 인상으로 이어져 민간부문의 시장기능을 위축시킨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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