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 금지+α필요” 인식/총수재산 사회환원도 검토/“정책시행엔 완급조절” 건의/오늘 경총 긴급회장단회의/15일 전경련 회장단회의/개혁 가시화 분수령될듯이제 고통분담의 공은 재계로 넘어갔다. 재계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극복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의 대타협 움직임에 이제 무언가 화답조치를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라는데 수긍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공무원수와 예산축소, 조직 통폐합 등 군살빼기, 실업보험확대등 실업대책을 내놓았고 노동계는 정리해고의 수용이라는 강도높은 고통분담을 안아야 될 형편이다. 재계도 여기에 상응하는 수위의 고통분담책을 내놓아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재계는 강요받기전에 자진해서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그 대책이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DJ의 대기업정책은 현재 윤곽을 거의 드러낸 상태. IMF의 요구를 가이드라인으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자루를 잡는 형태로 진행될 재벌수술은 문어발식경영 과다차입경영 재벌총수의 독단경영등 그동안의 경영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당선자는 새해들어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데 이어 김영삼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을 통해 현·차기대통령간의 정치적 합의로 무게를 실었다.
재계는 DJ재벌정책의 방향성과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시기문제등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재계는 ▲결합재무제표작성 ▲상호지급보증해소 ▲기업회계 투명성확보 등 대부분의 재벌정책방향이 기업경영환경을 국제화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지주회사설립허용과 출자총액제한완화 또는 폐지의사를 밝힌 점도 일단 겉으로는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룹별로 생존과 판도가 걸린 큰 숙제 앞에 재계는 우선 개별기업별로 준비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수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긴급회장단회의,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회장단회의 등 연초에 몰려 있는 재계 일정들은 급박한 흐름을 반영한다. 8, 15일의 회의는 재계의 카드를 가시화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재계의 고민은 빠른 행보에도 불구하고 운신의 폭이 좁다는데 있다. 이미 김당선자의 주도로 진행된 재벌정책은 당연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카드로 부적합하고 재계가 고통분담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언가 플러스 알파를 담은 카드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무엇보다 정리해고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IMF체제하에서는 이를 최대한 제한한다는 고용안정위주의 선언과 함께 재계 내부의 합의를 전제로 몇가지 고육지책들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노동계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재벌총수들이 직접 고통분담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총수들의 재산일부를 성금형식으로 출연, 중소 기업근로자들이 수혜대상이 되는 고용보장기금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재벌총수들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시인하고 재산의 사회환원을 위한 모종의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가시화하는 방안, 대주주배당의 한시적 금지 등도 고통분담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재계는 이같은 고통분담책을 고리로 새 정권에 재벌정책시행의 강도와 속도의 완화를 건의할 가능성도 높다. 방향과 원칙에는 동의하더라도 정책이 강행될 경우 기업의 생존이 압박받는 사태가 올 것이고 그럴 경우 노동계가 요구하는 고용안정이 오히려 위협받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당장 재계는 30대기업이 33조원을 넘는 상호지급 보증해소를 1년안에 일시에 강행할 경우 최근 기업의 자금사정으로 볼 때 연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증시침체로 증자가 불가능한데다 부동산등 실물자산 매각여건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결합재무제표도 큰 그룹의 경우 외국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준비가 된 상태지만 중하위그룹은 전혀 대비가 돼있지 않은 상황이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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