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금 2조 조성

정부는 7일 실업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및 일반재정지원과 별도로 무기명(비실명)장기채와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 등으로 2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세수부족으로 재정의 추가지원이 쉽지 않아 무기명 장기채 등을 발행해 실직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방안을 이달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1조원규모의 무기명 장기채를 발행, 실직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을 저리로 융자해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중 관련법령을 개정,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