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특단조치 취하라”/대금 안내주고 신용장개설도 어려워/원자재 수급차질 환율호기 다놓칠판수출금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원자재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출현장의 마비상황이 1개월 넘도록 지속, 수출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환율상승으로 수출여건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한 금융기관의 경색된 자금운용으로 한때 몰려왔던 바이어들의 이탈이 속출하고 원자재 부족사태마저 본격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 체제를 조속히 벗어나고 대량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확대가 유일한 대책이란 점에서 무역금융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통상산업부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수출대금을 제대로 내주거나 수입신용장을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은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은행이 외상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현금과 다름없는 일람불수출신용장조차 산업, 제일, 대동, 동남은행등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한도를 정해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은행들이 수출환어음등을 무제한 매입키로 했다는 공허한 발표만을 하고 있어 수출업계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일람불신용장의 경우 지난해말 전혀 매입을 하지 않던 은행들이 다소 여유를 갖기는 했으나 10만달러이내로 매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들은 3만달러 이하만 매입, 대기업들의 수출대금 결제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특히 피혁 면방 석유화학 등 일부업계는 1개월이 넘도록 수입신용장 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원자재부족으로 수출을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대다수 기업들이 이달말께부터 본격적인 원자재난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 수출전선은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통산부 오강현 통상무역실장은 『완전히 중단됐던 지난해말보다는 다소 나아졌으나 은행장들과 수차례 약속한 수출입의 정상화가 일선 창구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나아진 수출여건을 활용하기 위해 수출목표를 대폭 늘려잡았으나 당장 원자재난부터 해결해야 할 형편』이라고 밝혔다.<이종재·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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