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한은총재·경제수석 작년 10월말 대책회의 총리에 11월10일 보고”대통령직인수위가 외환위기의 진상에 조금씩 접근해 가고 있다. 인수위의 경제분과위와 정무분과위는 7일 한국은행과 총리실을 집요하게 추궁, 외환위기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의 일각을 벗겨냈다.
우선 정무분과위는 이날 총리실로부터 『고건 총리가 외환위기를 보고받은 때는 11월10일』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정무분과위는 이에앞서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김영삼 대통령의 외환위기 인지 시점이 11월 중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경제분과위는 한은으로부터 『10월말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이경식 한은총재 김인호 전 청와대경제수석이 외환대책회의를 가졌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두 분과위가 밝힌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책회의와 보고까지 보름의 시차가 있었다. 이는 당시 경제팀이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알았지만 김대통령과 고총리에 보름동안이나 보고를 미루었다는 얘기이다. 정무분과위 김정길 간사는 『경제각료들이 얼마나 안이했는지를 보여주고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실제 이경식 한은총재는 이날 경제분과위 보고에서 『대책회의를 거듭하다 결단의 시기를 놓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총재도 변명은 있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른 바 있어 가능한한 피해가려 애쓰다 실기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경제분과위는 『한은 국제부장이 10월24일 IMF구제금융에 대한 보고를 올리지않았느냐』고 힐난했다. 그러자 이총재는 『그런게 있었던 것 같으나 보고서중 아주 일부를 차지했을 뿐이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는 후문이다. 인수위 한 위원은 『실무선에서 IMF구제금융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도 경제수뇌진들이 그 급박함을 판단하지 못하고서 면피에 급급,불쾌했다』고 말했다.
정무분과위도 총리실 업무보고후 기자들에게 자료를 제시해가며 경제각료들의 무능, 안이함을 질타했다. 김정길간사는 지난해 10월1일 국정감사에서 외환위기를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정부가 『성장 경상수지 물가 등의 지표상 호전기미가 보인다. 대외신인도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답변한 자료를 내놓았다.
그러나 두 분과위의 추적은 아직은 진상의 일각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김대통령이 11월 초 금융전문가로부터 외환위기를 보고받았다』고 말한 점이나,경제팀(김인호 전 수석)이 11월7일 외환위기를 보고했다고 밝힌 점 등은 인수위의 규명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김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경제각료들이 정보를 왜곡하지는 않았는지, 경제팀과 청와대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 등도 따져봐야할 대목들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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