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주체가 누구인가보다 국내경제에 남기는 부가가치가 어느정도인가로 따져야국산과 외산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산품은 3가지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가 「자국기업이」 「자국에서 생산한 원자재와 부품을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개방과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이같은 고전적 국산품 개념은 시대착오적이다.
두번째는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수입한 원자재와 부품을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 자동차와 TV 등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지만 외국부품 사용정도가 너무 높으면 국산품으로 보기 힘들다. 미국은 부품의 50% 이상이 외제품이면 「Made in USA」라벨을 붙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번째는 다국적기업의 한국법인이나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과 국내기업이 외국브랜드를 로열티 생산한 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노동력과 자재의 국내조달률이 현저히 낮으면 국산품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다.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공장에서 생산해 역수입한 상품은 국산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 등 대부분 국가들은 이를 수입품으로 계산한다.
결국 『생산주체가 누구인가 보다는 소득 증가와 고용창출 등 국내경제에 남기는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로 국산품 여부를 따져야 하며 외국기업이라도 국내인력을 고용, 일정량 이상의 국산원자재와 부품으로 생산했다면 국산품이라고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황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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