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족벌경영 완전탈피/“법보다 더무서운 조치될 것”「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당선자측 6인위원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에 본격 착수했다. 김당선자의 이같은 지시는 평소의 재벌관을 반영한 것으로 땅에 떨어진 국제신인도 회복과 노·사·정 합의도출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가 구상중인 가이드라인은 재벌 등 우리나라 기업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상호지급보증제도와 문어발식, 족벌·선단식 경영체제 탈피를 통한 기업들의 체질개선으로 요약된다.
비대위의 당선자측 대표인 자민련 김용환 자민련 부총재는 6일 가이드라인의 방향에 대해 『기업의 상호지급보증과 같은 경영의 불투명성을 증폭시키는 제도를 강력히 견제하고 과도한 차입금에 의존하는 체질을 시정토록하는등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총재는 『이는 법과 제도등 강압적인 수단보다 더 무서운 조치로, 따라오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현실과 시일의 촉박성 등을 감안하면 기업들의 자율적 노력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게 비대위측 판단이다.
이를 위해 비대위가 구상중인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역시 상호지급보증금지와 결합재무제표도입, 즉 현재 2000년회계연도부터 시행하기로 한 상호지급보증금지를 1년 앞당겨 실시하고 결합재무제표 도입도 99년으로 앞당기자는 것이다. 상호지급보증이 금지되면 재무상태가 나쁜 부실 대기업의 계열사는 살아남지 못하게 돼 자연스런 계열사 축소 내지 대기업계열군 해체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비대위측 생각이다. 또 결합재무제표가 도입되면 계열사간 상호빚보증이나 내부거래여부가 드러나 대기업들의 외형경쟁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비대위는 이같은 조치들과 병행,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체제를 주력업종 위주로 재편하는등 업종전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각 기업들이 한 그룹의 산하에 있을 뿐 비슷한 업종의 독립채산제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도 지금처럼 수직적·의존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 재편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구상에 대해 재계 등에서는 『기업이 구조조정은 자율과 책임에 기초해야지 무리하게 성급히 추진했다간 공멸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기간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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