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20% 삭감·방위비도 조정키로/세부담 늘고 성장 뒷걸음 예상정부가 6일 올해 사업비를 7조원 이상 삭감키로 함에 따라 올 예산이 「감액추경」을 넘어 「전면 재편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당시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부족분(3조6천억원)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지원비(3조6천억원) 등을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을 4조원 삭감하는 한편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을 인상해 세금을 3조3천억원 가량 더 걷기로 했었다.
그러나 기업들의 연쇄부도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2조2천억원가량 감소하는등 세수부족 규모가 당초(3조6천억원)보다 4조원 더 늘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다시 한번 재조정에 나선 것이다.
▷삭감 규모◁
올해 예산은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해 총 75조4천6백36억원 규모. 이번 전면재편성에 따라 총액은 2조3천∼4천억원가량 줄어든다. 그러나 세입·세출 내역이 크게 달라져 사업집행부서 입장에선 총예산이 8조원 줄어들게 된다.
거둬들이는 세금, 즉 세입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의 연쇄부도에 따른 법인세 감소등으로 당초 예산보다 7조6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인상(9일 예정)외에 소득세 법인세 등을 추가로 올려 5조3천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총세입 규모가 2조3천억원이 감소했지만 부도기업들이 내지 못하는 세금등을 다른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이 떠안는 셈이어서 오히려 세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예산의 지출, 즉 세출측면에선 일반행정경비 절감(5천억원)과 공무원봉급 동결(5천억원)외에 사업비(특별회계포함)가 7조원이상 줄어든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당초 36조원에서 96년 수준인 29조원으로 20%가량 축소된다. 여기에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발행하는 채권 이자를 재정에서 맡는등 금융산업 구조조정 지원비로 3조6천억원이 추가되고, 재정부분의 환차손 보전 등을 위해 2조원이 책정되는등 모두 5조6천억원의 추가 세출수요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에 예산편성환율을 당초 달러당 1천1백원에서 1천3백원으로 조정했다.
▷삭감대상◁
우선 대상은 경부고속철도 가덕신항만 인천국제공항 새만금방조제 등 대형국책사업. 정부는 시기도 늦추고 지원규모도 대폭 줄일 계획이다. 방위비도 군전력 유지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키로 결정, 조기경보통제기(AWACS)도입 및 잠수함개량사업 등이 보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총생산(GDP)대비 5%수준의 교육투자사업 및 42조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도 축소되며, ▲신규고속도로 확·포장 ▲월드컵경기장 건설 ▲자전거도로정비 등 신규사업은 착수시기가 연기되거나 최소규모만 반영된다.
또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월 3만∼5만원의 경로연금을 비롯, 올해 신설된 6·25 성년유자녀에 대한 수당, 증액된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수당 등 복지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농지개량조합 등에 대한 지원도 축소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파장◁
당초 3조3천억원외에 2조원가량의 증세가 추진돼 국민은 더욱 바짝 허리를 죄어야 하게 됐다. 또 세출예산의 대폭 삭감은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맞물려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려 마이너스 성장을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경우 무조건 삭감될 경우 경제가 정상화한뒤 물류비를 증가시켜 국가경쟁력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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