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지급사업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민간단체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 6일자 국내 조간신문에 「이것이 아시아 여성기금의 사업」이란 전면광고를 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들은 광고문에서 현재 진행중인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사업이 마치 일본정부가 펼치고 있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기까지 했다.광고 내용도 문제지만 그 시기도 그렇다. 한국은 지금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에다 정권이양기를 맞아 어수선하기만 하다. 이러한 틈을 탄 것은 누가 봐도 비열하다. 「아시아 여성기금」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감정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광고를 게재한 것은 피해자는 물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같은 행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비밀리에 관계자를 한국에 파견, 고령에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는가 하면 97년 1월엔 「아시아 다이얼로그」라는 유령단체 이름으로 한국인 피해자 7명에게 복지비란 명목으로 228만엔을 송금해 말썽이 일기도 했다.
일본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보상금 지급문제는 한국측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해 왔다. 이를 지킨 일이 없지만 이번에 광고를 낸 행위도 국가간의 신의를 해치는 일이다.
군대위안부 문제는 절대로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정부의 사죄가 우선되어야 한다. 배상은 그 다음 문제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국가사죄를 회피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여성기금이란 민간단체를 내세워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의식변화가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아무리 광고를 낸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반대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95년 7월 아시아 여성기금이 설립된 후 지금까지 일시금을 받은 피해자가 아시아의 전체 대상자 300여명중 50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군대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마지막 남은 전후청산이다. 한일 양국의 진정한 우호를 위해서도 민간보상이란 방법으로 얼버무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도 유령단체를 내세우거나 광고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구축은 바랄 수 없다.
정부도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시아 여성기금의 광고나 복지비 등의 송금 등이 있을 때마다 소극적으로 항의하는 자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역사를 규명한다는 차원에서도 정부의 자세변화가 시급하다. 이와함께 고령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할머니들의 생계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만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자국의 피해자들이 아시아 여성기금의 보상금을 받지 않도록 대신 그만한 금액을 지급했다. 우리도 그만한 생계비를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돈의 유혹에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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