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 “정리해고 등 불가피… 고통분담만이 공존의 길” 인식예고된 대량실업사태를 바라보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비장한 심정이다. 김당선자는 노동계나 서민층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에서 정리해고 도입, 그로 인한 실업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진국과는 달리 실업에 대한 구제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이 곧바로 생존권박탈로 이어진다는 척박한 고용여건을 김당선자가 걱정하고 있다는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서민대중적 편향도 국가부도위기라는 냉혹한 경제현실 앞에서는 접어둘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김당선자는 비상경제대책위나 인수위에 고용안정기금 확대, 실업급여 확대, 해고자제 유인책 등 다양한 대책마련을 지시해 놓고 있지만, 왕도는 역시 경제회복에 있다고 믿고 있다. 우선 외환위기, 국가부도위기를 면하고 다음에 경제성장기반과 경쟁력을 회복하는 길이 궁극적인 실업대책이 된다는 논리다.
이런 맥락에서 김당선자는 6일 이기호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실업종합대책을 보고 받으면서 단 한마디만 했다. 김당선자는 『과거에는 고통분담을 노동계에만 우선시켰다. 새 정부는 기업과 청와대, 정부가 솔선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노동계도 동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리해고 도입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안감과 실질적 해고에 앞서 정부축소나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노동계만을 경제난국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일종의 상징적·정치적 실업대책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업대책은 확실한 경제성장 전망치가 나오고 이에 따른 전면적인 예산재편이 이루어진 후에 종합적으로 마련한다는게 김당선자측의 일정이다. 다만 실업대책의 큰 방향과 윤곽은 잡혀 있다. 무엇보다 기업이 자구노력을 선행하고 근로시간단축 인력재배치 직무분할 등을 통해 정리해고를 자제토록 해 실업의 원인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업발생시에는 실업급여대상자와 기간·액수 확대, 훈련·재교육을 통한 재취업기회 제공 등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후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되는등 경기전망이 극도로 어두운 지금, 김당선자가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역시 「고통분담」이다. 김당선자는 한광옥 노·사·정협의체의장 내정자 등 당 노동위원들과의 오찬에서도 『지금은 묘수가 없다. 나라사정을 진솔하게 설득하고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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