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인상대기 한국과 대조미 정계의 새해 첫 화두는 세금 감면이다. 7년 연속된 경기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대로 대다수의 주들이 흑자 재정에 놓여 있는데다 올 11월 중간선거마저 끼어 감면은 기정사실화한 채 어떤 세목을 얼마만큼 줄여야 할 것인지 행복한 고민이다.
특히 올해 감면 규모는 95년 각주간의 감세경쟁이 시작된 이래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시대로 각종 세금을 줄줄이 올려야 하는 우리 상황으로선 이들의 튼튼한 경제가 마냥 부럽다. 경제 모습에 따라 세금을 미국은 내리고 한국은 올린다.
미 50개주 가운데 이미 세금 감면 문제가 제기된 주는 26개로 절반을 넘어섰다. 뉴욕주의 경우 지난 3년간 110억달러 상당의 세금을 줄였으나 올해 10억달러를 추가로 감면하자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다. 올해 주지사나 의원 선거를 치르는 주들의 논의는 더욱 치열하다. 공화·민주 양당 가릴 것 없이 민심을 잡기 위해 감세를 앞다투어 공약하고 줄이겠다는 세목도 이제까지의 개인소득세 위주에서 벗어나 거의 무차별적이다.
96년 식료품 판매세를 폐기하는 등 5억5,000만달러 상당의 세수를 감면했던 조지아주의 젤 밀러 주지사는 올해 개인소득세 2억500만달러를 또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와 경쟁할 공화당의 가이 밀너는 이보다 훨씬 대규모적인 감축안을 제시했다. 그는 집권 1년안에 4억9,000만달러 규모의 자동차재산세를 없애고 2년째에는 주택소유자에게 3억6,000만달러의 세수를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주지사 경선 출마를 밝힌 후보 4명 모두가 감면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더 이상의 세금 감면은 경기 후퇴시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미 공립학교연합인 대도시학교위원회(CGC)측은 『세수 여유분은 환원보다는 어려워질 때에 대비, 소외됐던 공공시설 및 복지분야에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된 세수증대로 대부분의 주는 법정 한도를 초과한 예비비를 보유함으로써 감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97년 회계연도에 재정흑자를 본 주는 44개주에 총 흑자규모는 147억달러에 달한다.
이같은 논의는 98회계연도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연방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중간선거를 의식한 공화당이 세금감면을 본격 거론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문제는 올해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뉴욕=윤석민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