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확실하게 손보고 봐주기/노태우재벌전체 구조조정 초점/김영삼겉은 시장경제 속은 특혜대통령당선자들의 재벌개혁 천명은 어느 정권에서도 예외없었다. 정권 초기의 재벌정책은 일종의 재벌 군기잡기의 성격을 겸했다. 그러나 5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밝힌 「조속한 재벌 개혁」방침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벌체제 개편」권고와 맞물려 강도나 폭면에서 과거와는 사뭇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부에서의 개혁이 재벌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과 바람직한 방향모색으로 연결될 것이란 기대들이다.
역대 정권의 재벌정책은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시절의 재벌정책은 「재벌을 스타로」만드는 정책이었고 전두환 대통령때는 「대대적인 정리와 그에 따른 특혜」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노태우 대통령때는 개별기업보다는 「재벌 전체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췄었다.
이에 비해 김영삼 대통령의 재벌정책은 「외견상 시장경제, 내용은 특혜」로 집약된다. 재벌에 대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기아처리, 한보에 대한 비상식적 대출 및 특정그룹에 대한 대형사업권 허가나 불허 등으로 미루어 기본 방향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벌정책은 철저한 성장전위대로의 육성이었다. 돈과 사업권을 모두 「능력있는」 몇몇 기업에 집중시켜 단시간내 성장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주요 그룹들에 종합상사를 만들도록 해 무역금융을 온통 몰아준 것이나 빚이 많은 재벌을 구제하기 위해 사채를 동결한 것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만들기만 하면 팔리도록 가격과 판로를 정부가 보장했고 외제품도 정부가 나서서 막아줬다. 재벌은 물건을 만들어 국내외에 팔기만 하면 됐다. 이 기간에도 천우사나 화신등은 「부실기업 정리」란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강제 정리되기도 했다.
「재벌다루기의 전형」인 부실기업의 정리가 본격화한 것은 5공때다. 이 기간중 수많은 기업들이 정부에 의해 정리되고 이 와중에서 쓰러진 기업을 넘겨받아 몸을 불린 기업들이 유난히 많았다. 「손볼 기업 손보고, 봐줄 기업 확실히 봐주는」 정책이었던 것이다.
준비정권이었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시절부터 칼을 휘두른 5공정권은 집권 7년동안 무려 5차례의 부실기업정리와 업종 합리화 중화학투자조정을 단행했다. 대상 기업은 무려 80개에 달했으며 적지않은 금융특혜를 받으며 이 기업을 인수한 기업은 24개였다. 재벌의 부침이 가장 심했던 시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정권초기 극심한 노동운동으로 재벌정책을 펼 여유가 없었다. 재벌정책의 윤곽이 드러난 것은 90년 3당합당 이후로 개별기업보다는 재벌 전체를 겨냥한 정책들이 주류를 이뤘다. 비업무용부동산을 모두 팔라는 5·8부동산대책이 있었고 그룹별로 전문업종을 선택해 육성한다는 업종전문화가 대표적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재우 산업연구실장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재벌정책을 추진하되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줄일 때 진정한 재벌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역대 정권의 재벌정책에서 얻게 된다』고 말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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