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일부 주장 반영안돼잘못된 외환보유고 관리에 따른 외환위기발생 가능성이 이미 80년대말부터 한국은행 내부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은에 따르면 외환보유고 관리정책에 문제제기가 이뤄졌던 때는 88∼89년. 당시 신헌명 한은 차장(현 파리사무소장)은 외환보유고의 은행예탁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은행 스왑제도」도입을 강력히 주장했었다.
한은은 당시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가 지나치게 밀려들어오자 이를 원화로 매입, 외환보유고로 흡수한 뒤 이를 은행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과잉외환을 퍼냈다. 통상 외환보유고는 미국 재무성증권같은 해외안전자산에 운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은은 이를 국내은행에 예탁(사실상 대출), 은행들은 이를 기업외화대출로 활용했다.
이같은 관행이 당시에는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최근 환율폭등과 외환보유고 고갈사태가 빚어지면서 외환위기 원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대안으로 제안된 중앙은행 스왑은 한은이 보유외환을 은행에 일정기간후 되산다는 조건으로 팔고 은행들은 이 자금을 해외증권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과거 독일등에서 시행됐던 제도다. 달러를 예탁 아닌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화가 그만큼 환수돼 인플레효과도 없고 외환보유고 운용폭이 넓어지게 되며 환리스크도 적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건의는 당시 한은의 「주류목소리」에서 벗어나 있었던 탓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뒤늦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로소 시행됐지만 이미 원화가치가 절하기조로 돌아선 뒤여서 실효성를 거두지 못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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