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책임 고통분담 당연”/“제2건국” 표현 강력한 의지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5일 새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민주화」를 꼽았다.
김당선자는 이날 국민회의 시무식에 참석, 『기업은 현 경제난국의 책임자중 하나』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자기개혁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이 자기개혁을 할 것으로 믿는다』라며 『설사 이를 하지 않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재벌의 체질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 추진의사를 밝혔다.
김당선자가 지난해 연말 노동계를 대상으로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음을 감안할 때 재계에 대한 책임 분담 요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김당선자의 발언은 또 재벌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 조치가 임박했음을 예고함과 동시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주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과 노동계에 대해 각각 평등한 짐을 지운 뒤 노·사·정 합의 도출을 위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힌 셈이다.
이를 위한 김당선자의 각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역대 정권이 손을 대지 못한 재벌에 대한 개혁을 「제2의 건국」이라고 표현했다. 김당선자는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하나가 돼 나아가야 한다』면서 『역사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한 나라는 성공했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실패했다』고 말해 경제 회생의 관건이 기업체질 개선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재벌 개혁을 위한 김당선자의 구상은 크게 두 갈래로 요약된다. 먼저 김당선자는 이르면 2월초 임시국회에서 산업구조조정특별법 등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민주주의를 기업의 내부구조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김당선자의 뜻이다.
김당선자측은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50대 그룹의 상호 지급보증을 제한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벌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당선자측은 그러나 이같은 입법조치가 시행되기에 앞서 대기업간에 「사업교환」을 통해 주력 업종을 집중화하는 이른바 「빅 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액 주주에 대한 대표 소송권 부여 ▲계열사 상호 보조에 대한 과세 ▲지주회사 설립 허용 등도 이를 촉진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조치들이다.
다음으로 김당선자측 관계자들은 제도적 개혁조치 외에도 재벌 총수들이 개별적으로 「가시적 제스처」를 취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피력하고 있다. 김당선자가 『정리해고에 앞서 기업은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는 전언이다.
그러나 김당선자측은 재벌총수의 책임 분담 문제는 정치권이 주도하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발적 의사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고위관계자는 『김당선자는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단순한 조정자역에 머무르기 보다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게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기업에 대한 개혁조치는 산업활동에 대한 충격을 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임기 초반의 짧은 기간에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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