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추가지원자금중 10억달러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자산의 20배까지 중소기업 보증에 활용할 수 있어 이번 기금출연으로 28조원 내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보증지원 여력이 생기게 된다.정부는 이번 ADB 지원자금의 출연으로 확대된 신용보증기금을 은행권의 중소기업에대한 수출환어음 담보대출과 수입신용장 개설을 보증하는데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대출중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용보증대출로 전환해 거래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돕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확대된 대출여력으로 다시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하게되면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은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산정때 위험가중 자산 편입비율이 100%에서 10%로, 수출용 원자재의 신용장 개설은 20%에서 2%로 대폭 낮아져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및 신용장 매입·개설기피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유영상 통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신용보증기금 출연 및 보증업무 확대로 은행들이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출입지원을 기피할 이유가 없게 됐다』 면서 『앞으로 은행들에 대한 정부의 추가지원에는 수출환어음 담보대출과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실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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