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현행 지자제 및 지방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까지는 4개월이 남아있지만, 선거출마자의 공직사퇴 시한이 2월6일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제도 개편은 촉박한 현안이다. 각 정당은 조만간 공식입장을 정리해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달내로 지방선거제도 개편이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방선거 개선방향은 비용 최소화에 맞춰져있다. 경제난을 고려, 현재의 기초의원수를 반으로 줄이거나 선거운동방법을 지난해 대선처럼 「저비용형」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선거비용절감 방안으로는 대규모 옥외유세와 명함형 홍보물의 폐지 등이 거론되며 각 정당 모두 공감하고 있다. 특히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지방행정구조를 이번 기회에 축소개편할 지 여부는 핵심쟁점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어느정도 실현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여야 각당의 이해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돈 안드는 선거」로의 개편에는 각 정당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여부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정당정치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나아가 광역대도시의 기초단체장은 아예 임명직으로 전환하자고 맞서고 있다.
자민련은 선거제도의 보완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정하지 않았다. 이르면 이번주중 당내에 「지방선거위원회」를 구성, 국민회의와 공동보조를 취할 방침이다. 국민신당은 지방선거제도 개선문제를 다룰 여야 협상을 요구, 소수당으로서 정치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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