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죄지은 피의자가 기소장 쓴 꼴”재경원이 3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출한 「경제위기 초래에 대한 자체분석보고」에 대해 말이 많다. 인수위 경제1분과가 외환위기 원인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특별 주문했음에도 재경원은 알맹이가 거의 없는 4쪽 분량의 분석 내용을 통상적 업무보고서에 끼워 넣었다.
더욱이 상황판단 잘못이나 대응시기를 놓친 점 등 재경원 자체의 실정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외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일부 인수위원들은 『죄를 지은 피의자가 기소장을 쓴 꼴』이라고 비판했다.
재경원은 보고서에서 경제위기의 배경으로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발생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급증 ▲금융자율화에 편승한 금융기관의 방만한 자금운용 및 경영 ▲적정한 금융감독체계 미비 등 세가지를 들었다. 경제위기의 원인을 다른 기관이나 제도 탓으로 돌린 것이다.
재경원은 외환위기의 원인으로는 ▲동남아 외환위기의 국내 파급 ▲기아사태 장기화로 인한 대외신인도 추락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에 시작된 태국의 외환위기가 10월에 대만 홍콩의 외환·금융시장으로 파급,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히 경색됐다』며 『기아사태 해결이 지연되면서 외국금융기관의 무차별 자금회수사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재경원은 이어 『지난해 11월19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외화자금의 대외유출을 막지 못해 이틀 뒤 국제통화기금(IMF)에 유동성 조정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금융안정대책 추진과정을 간략히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재경원 내부에서 언제 외환위기 가능성을 인지했고 이에 대해 장·차관, 실무책임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에 3일 업무보고때 인수위원들이 외환위기 전말을 캐묻자 강만수 재경원차관은 『지난해 한보사태 이후 4월께 외환위기의 징후를 느끼기 시작했으며 10월 하순께는 외환위기 사태가 임박했음을 알았다』며 『경제위기에 대해 죄인된 심정을 느낀다』고 구두로 답변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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