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 3만불」 공약 수정/인수위 검토

◎IMF시대 복지예산 등 축소대통령직인수위는 4일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따른 긴축재정 아래서는 2000년대초 3만달러 개인소득달성, 농어가부채경감, 교육·복지예산증액 등 주요 대선공약의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수정 및 축소작업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특히 재경원이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세출예산 삭감규모가 당초 계획(4조원)보다 3조5천억원이 늘어난 7조5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실업대책 이외의 복지성 공약은 추진을 유보키로 했다.

인수위가 축소·수정대상으로 검토중인 대선공약은 ▲2000년대초 1인당 GNP 3만달러 달성·세계 5강진입 ▲매년 50만명 이상 신규고용 창출 ▲농어가부채경감 및 재해보상 ▲농어촌구조개선사업확충 ▲교육재정의 GNP 6% 확충 ▲물가상승률 3% 억제 ▲금리 7% 억제 ▲무역수지 흑자달성 등이다.

이종찬 인수위원장은 『대선공약이 IMF체제 이전에 마련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실현이 어렵게 된 것이 많다』며 『현실을 감안, 공약 추진의 완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