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전면적인 대외 개방의 물결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개방의 대세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좀더 당당하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피해의식과 소극적인 자세로는 개방화시대에 우리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외채에 대한 상환을 연장하고 중장기채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외국자본의 한국내 직접투자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 취약점의 하나인 과도한 차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외국자본이 핫 머니의 형태가 아닌 실제적 기업활동에의 투자형태로 국내에 들어오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수용보다는 적극적인 유치의 자세가 필요하다. 선진국들이 그들의 눈에는 기껏 졸부 수준에 불과한 우리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차제에 기업활동과 국익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 과거에 우리를 지배하던 기업에 대한 소유중심의 인식 틀은 부가가치 중심의 인식 틀로 과감히 수정돼야 한다. 이제 기업활동의 본질적 과정과 그 활동의 과실 및 부가가치의 귀속처를 명백히 따져 생각해 봐야 한다.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부가가치는 기본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두 집단에 귀속된다. 또한 기업활동의 과정은 수많은 다른 기업들과의 전후방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성공적인 기업활동은 직·간접적으로 다른 기업들에도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본질적 기업활동의 연쇄고리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소유부문만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과 외국기업을 가른 것은 잘못이었다. 특정기업의 자본주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우리나라에 기업활동의 부가가치를 떨어뜨린다면 그것 역시 우리 기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결국 국부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의 궁극적 귀속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노동이다. 고용의 기회를 창출하여 우리 근로자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본의 소유자와 상관없이 우리 기업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의 전환과 함께 정책당국의 제도정비 노력이 절박하게 요구된다. 특히 정부가 이러한 자세의 변화를 국내외적으로 천명한다면 시급한 국가 신인도의 회복에도 기여하여 외채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예로 새만금간척지에 대한 미국 코닝사의 관심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상징적 선언으로서 이보다 더 적절한 기회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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