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사교육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조기졸업하기 위해 국가경제를 좀먹는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하겠다고 약속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의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인수위는 우선 김당선자가 대선직전 밝힌 대로 정규 학원수강을 제외한 모든 탈·불법 과외를 전면 금지키로 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탈·불법 과외란 정부에서 허용한 학원 수강료를 초과하는 비용이 드는 모든 과외를 의미한다. 전·현직 교사나 학원 강사들이 별도로 모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족집게 과외」나 「소수 그룹과외」, 「과목별 고액과외」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인수위는 그러나 대학생등에 의한 이른바 「아르바이트 과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문제를 다루는 인수위 사회·문화분과위의 한 위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까지 일률적으로 금지시킬 것인지 여부는 미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과외문제와 함께 인수위가 사교육비 폭증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3월부터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조기 영어교육. 인수위는 가계에서 지출되는 사교육비가 연간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중 4분의 1인 4조∼5조원이 영어 조기학습 붐 때문에 추가로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고 있다. 인수위는 준비없이 시작한 조기 영어교육이 무모한 영어과외를 촉발시켰다고 보고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 한편 인수위는 「과외를 과외로 막는다」는 논란이 일었던 위성과외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위성과외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왜곡, 결국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태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