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전망/환율 1,200원 안정유지/수출호조 100억불 흑자/구조조정 기업체질 강화/2000년 상반기 정상궤도/신중론/외환시장 여전히 불안/구조조정 과정서/경제주체간 갈등으로/외화유입 다시 감소지난해 12월3일 IMF체제가 출범한 지 한달. 한보와 기아 부도사태에 이어 급작스런 외환위기로 촉발된 IMF 관리체제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파를 몰고 왔다. 달러폭등과 대기업 연쇄부도, 종금사 업무정지, 증권사 파산, 대규모 감원 바람, 국가부도 위기 등으로 국민들은 미증유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통은 이제 곧 본격적으로 몰아칠 IMF 한파의 전주곡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불안을 감출 길이 없다. 우리 경제는 과연 IMF 위기를 뚫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또 언제쯤이나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험난하지만 아직은 희망적」이라고 진단한다. 지난해말 환율폭등으로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과 G7국가들의 조기지원, 외국은행들의 만기채무 상환연장 움직임으로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다.
실제 환율은 지난해 12월23일 달러당 2,000원을 돌파한 이후 24일 하락세로 반전, 29일 1,395원으로 떨어졌다. 연말 자금수요로 31일에는 환율이 다시 1,695원으로 올랐지만 새해에는 지난해말과 같은 폭등세는 없을 것이란 예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은행관계자들은 『외국은행들의 상환연장률이 50%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1,200원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국가부도 위기를 넘긴 우리 경제가 IMF 체제를 졸업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경제연구소들은 대체로 1년6개월∼3년 정도로 보고 있다.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99년초에서 99년말께는 경제가 회복할 기미가 보인다는 전망이다.
일단 올해는 극심한 내수위축과 기업체 연쇄부도로 저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듯 하다. LG경제연구소가 예측한 올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3%. 소비와 투자가 다소 살아날 99년에도 2%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대부분 연구소들도 1∼3%대의 저성장이 1∼2년 지속된 뒤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는 강도높은 통화긴축정책과 은행들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당분간 20%대를 유지할 전망.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물가안정과 통화긴축 완화, 경상수지 흑자 증가, 금융 구조조정, 기업의 자금수요 축소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 2000년에는 회사채 수익률이 1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호전은 가장 희망적 요소. 경상수지는 올해부터 2000년까지 매년 100억달러 가까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올해 억제목표선보다 2%이상 높은 7%를 넘어서지만 2000년에는 4%대의 안정을 되찾을 전망. 다만 실업은 계속 증가, 2000년이 지나도 6∼7%대의 고실업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구조조정의 파고는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을 집어삼킬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기업 어음부도율이 지난해 3%에서 그 3배이상인 10%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마디로 무자비한 기업죽이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부도 도미노는 2월중순 「2개월간 기업여신 회수연기」 조치 종료와 3월말 국내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심사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블랙홀식」 자금회수에 나설 것이기 때문.
이러한 대규모 부도와 구조조정은 참기 힘든 고통이지만 한계기업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는 필연적인 과정일 수 밖에 없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계기업 퇴출은 금융건전화에 필수 요건』이라며 『체질개선을 통해 우량기업만 살아남게 되면 자금시장 사정이 나아지고 장기적으로 금리도 1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낙관적으로 말하면 2년후인 2000년 상반기면 환율과 물가, 금리, 성장률과 국제수지가 모두 정상을 되찾고 구조조정도 거의 완료될 전망이다.
그러나 비관론도 만만찮다. 경제위기 탈출까지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외환시장은 여전한 불안요소다. 금융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구조조정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반발로 혼란이 초래될 경우 대외신뢰도 추락과 외화유입 감소로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있다. 또 IMF구제금융을 포함한 외채 상환도 큰 부담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달부터 본격화할 구조조정의 충격. 은행이 자기가 먼저 살기 위해 대출을 동결할 경우 자금시장이 완전 마비돼 산업기반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계기업과 우량기업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부도사태」가 벌어지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 실물과 금융의 악순환 고리가 재연될 위험이 높다. 최근 금융가에 나돌고 있는 「3월 대란설」이 그 예.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어떤 기업을 살리고 어떤 기업을 퇴출시킬 지 평가·선별하는 은행과 정부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과 은행이 함께 망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계기업은 철저히 제거하되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 계열사를 정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특화하는 업종전문화도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실업률 상승과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구조조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우경제연구소 한상춘 박사는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경제주체들의 저항으로 구조조정 자체가 실패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와 실업대책, 예금자 보호 등 부작용 방지책이 시급한 상태다.
수술해야 할 것은 사방에 널렸는데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한국경제. 과연 한국은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지만 지나친 비관론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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