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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프로그램 과연 약인가/“극약처방이 최선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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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프로그램 과연 약인가/“극약처방이 최선은 아니다”

입력
199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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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삭스 교수­“IMF이후 금융불안 심화 기본여건 좋은 한국에 재정긴축 부적절 처방 조용한 지원·권고로 위기넘길 수 있었다”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조건이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최선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부는 IMF 협약 이행이 국가부도위기를 피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안이라며 IMF와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금융기관 구조조정, 재벌의 과다한 차입경영 개선, 자본시장 개방 등은 IMF의 구제금융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책방향이었다는 게 재정경제원의 시각이다.

그러나 IMF의 처방이 한국경제를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경제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제프리 삭스 미국 하버드대교수가 대표적인 인사다.

삭스 교수는 『IMF안이 발표된 이후 금융시장은 더 불안정해졌고 일부 은행들은 파산상태에 접근하고 있다』며 『IMF가 한국경제의 약점보다 장점을 강조했다면 시장을 진정시켜 오히려 사태해결에 도움이 됐을 뻔 했다』고 지적했다.

삭스교수는 또 『IMF가 일본과 미국, 유럽에 대해 한국의 은행들을 적당히 지원하도록 조용히 권고했다면 주요 은행들은 단기신용을 연장했을 것이고 소동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적절한 신뢰구축조치와 함께 성장률을 다소 조정하면서 몇년이라는 현실적인 시간을 갖고 위기없이 필요한 금융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IMF 처방중 지나친 조치로 지적되는 것은 과도한 통화 및 재정 긴축, 고환율·고금리 정책, 성급한 시장개방 등이다.

우선 한국은 균형잡힌 예산, 낮은 인플레, 높은 민간저축률, 수출지향적 경제 등 기본 여건면에서 경제위축을 막을 수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재정긴축 등은 적절하지 않는 처방이라는 것이다.

또 자본시장 전면개방은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나 핫머니(단기투기성 자금)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금리 정책 역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작업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으나 급격한 구조조정은 기본적인 성장잠재력마저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IMF 조치는 생사기로에 놓인 우리나라를 살리기위한 극약처방』이라며 『부정적인 효과도 없지는 않지만 파장을 최대한 줄여 나갈 경우 경제구조를 「고비용·저효율」에서 「저비용· 고효율」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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