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7조5천억 이상 감축정부는 3일 외환위기를 조기타개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 선진국들의 구제금융(IMF패키지)외에 3백억달러 이상의 외화자금을 1·4분기중에 확보키로 했다.
또 올해 예산감축규모를 당초 계획(4조원)보다 3조5천억원 이상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2월중 편성하되 세수부족이 커질 경우 예산감액규모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예산 1조7천45억원을 3월말까지 전액 조기집행하고 고용안정 영세민복지 등 분야도 예산감축을 가급적 최소화하기로 했다.
강만수 재정경제원 차관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재경원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금융산업 구조개편을 촉진키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조기도입키로 하고 2월 임시국회에 관련법률을 상정키로 했다. 또 ▲농특세 교육세 교통세등 목적세와 각종 부가세를 통폐합하고 ▲국세지방세간 세목을 이양하며 ▲토지세제는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내년중 전면 개편키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외환위기 징후가 나타난 것은 한보사태이후이고 외환위기사태가 심각해진 것은 10월하순께』라며 『그러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는 사퇴전까지 IMF구제금융 필요성을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광덕·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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