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위지침 법제 정비 주변국 관련법 우선제정

【도쿄=연합】 일본 정부는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른 법제정비와 관련, 주변국 유사시에 대비한 관련법의 법안작성을 3월중에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3일 보도했다.그러나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상정한 관련법은 정부·여당내 협의를 거쳐 정치적인 판단이 내려진 다음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관련법 정비를 2원화한 것은 한반도 등 주변국들의 유사시에 대한 대비가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의 경우보다 시급한데다, 물자의 강제수용등 사권리를 제한할 유사법제에 대해 사민당 등 여권내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