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는 보통이고 심지어는 50% 인상도 예사인 최근의 물가 오름세에 현기증이 난다. 환율과 금리의 급등이 물가를 크게 자극하리라고 짐작은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오름세에 정말 겁이 난다.물가가 올라 가장 고통을 받는 계층은 서민이다. 특히 최근의 물가 오름세는 주로 식료품이나 유류 등 서민의 기초생활과 직결된 품목에 집중돼 IMF한파로 움츠러든 서민가계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이미 밀가루 우유등 식품원료가격이 크게는 70%나 올라 빵과 과자류등 식료품이 연쇄 인상러시를 이루고 있다. 휘발유와 등유, 가스료등 각종 에너지가격의 인상파급은 아파트 등 난방비와 전기료, 그리고 버스와 전철등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사실 환율과 금리의 폭등으로 올해 물가가 예사롭지 않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고돼 왔다. 수입원가와 제조원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달러부족으로 원자재마저 제때 수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가 오름세만을 탓할 수도 없다. 물가안정을 위해선 환율 금리 통화등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안정 회복이 관건이지만 하루 이틀에 이룰 수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최근의 물가 오름세를 보면 정부나 지자체의 물가정책이나 관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가 오름세에 대한 공포가 서민생활을 뒤덮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 긴장이나 경계심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정권말기의 해이해진 공직기강과도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다. 모두가 새 정권의 향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탓이라면 더욱 문제다.
턱없이 오르는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물가주무당국은 물론 전체 행정당국의 기강이 다잡아져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외환위기의 해소등 발등의 불이 적지 않다지만 물가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정부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물가상승 요인이 충분히 인정되더라도 과연 인상폭이 타당한지, 유통상의 문제는 없는지, 환율은 오르고 내리는데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정부보조나 규제완화로 흡수할 요소는 없는지등 정부가 나설 일은 적지 않다. 또 독과점분야의 공정거래법위반은 없는지, 세무당국이 나설 부문은 없는지, 수급 불균형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나 비축물의 방출 여지는 없는지등 대응책도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본다.
폭발적인 물가 오름세에 소비자의 대응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할 것이다. 문제는 물가 오름세가 방치될 경우 서민들의 불만이 비등점을 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것이다. 물가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볼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권인수위나 비상경제대책위 등은 물가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대응방안에 실기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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