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정국이슈중 빼놓을 수 없는 것중의 하나가 여소야대상황이다.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석은 121석에 불과한데 반해 야당인 한나라당의 의석은 과반수를 넘어 165석이나 된다. 따라서 여소야대구도는 우리 의회정치문화·행태에서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여야관계에 변화를 몰고와 정계개편까지 촉발할 수 있는 「뇌관」으로 평가된다.여소야대 정국 전망에 대한 정치권의 현 시각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여야 모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국회운영」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협의체구성등 대화정치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여론이 지지하는 합리적인 정책만 내놓을 방침』이라며 『이에 대해 야당이 반대할 수 없을 것이며 반대하더라도 충분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고 말한다. 경제난등 정치권밖의 요인도 국민회의측엔 그나마 다행스런 부분이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과거 야당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회운영에 파행을 몰고오지는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상득 총무는 『한나라당은 집권경험이 있는 야당』이라며 『따라서 당리당략보다는 국익과 국민편에서 국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총무는 『시시비비는 엄정하게 가릴 것』이라고 전제, 『그러나 국익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여기에도 변수는 있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정국운영의 기본 노선을 어떻게 택하느냐가 문제다. 김영삼 대통령처럼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시도하는등 「힘의 우위」를 맹목적으로 추구한다면 정국은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김당선자측은 아직까지는 『여소야대의 기본 틀을 인정하고 대화정치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사실상 여야의 첫 대결장이 될 2월 임시국회 결과가 김당선자의 정국구상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혹시라도 수의 열세에 따라 「좌절」당하는 일이 생기면 김당선자는 여소야대의 역전에 강한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야당 정체성 정립노력이 얼마나 강도높게 이뤄지느냐도 중요 변수중 하나이다. 한나라당의 야성이 강해지면 강해질 수록 국민회의의 정국운영구상은 자주 벽에 부닥칠 수 밖에 없다. 이와함께 국제통화기금(IMF)상황등 「장외변수」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또 공동여당측의 내각제개헌움직임이 조기에 가시화할 경우 여소야대의 정치구도는 흔들릴 소지가 충분하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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