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언론계 대거 참여/10명 안팎 6일께 발족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정부조직개혁위(가칭)」를 순수 민간위주로 구성키로 함에 따라 골격및 운영원칙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당선자측은 무엇보다 정부조직개혁위가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합리성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선작업을 벌여 왔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언론인 박권상씨는 언론인 특유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참작됐으며 박씨가 위원장직을 수락함에 따라 나머지 위원인선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고문으로 거론되는 이문영 경기대석좌교수는 재야출신 다운 참신한 시각과 발상의 전환이 기대되고 있다. 역시 고문으로 거론되는 박동서 이화여대석좌교수는 기존의 행정쇄신위원장으로 지금까지 축적해 온 충분한 전문성이 돋보인다. 정부조직개혁위는 이들을 중심축으로 학계,언론계의 인사들을 참여시켜 6일께 발족되며 위원수는 1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 인선과정에서 정파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정당인사는 가급적 배제한다는 원칙이 정해졌으나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은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측에선 박상천 원내총무의 참여가 확실시 되며 국민회의와 공동정부를 구성할 자민련은 물론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에도 참여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사 참여와 관련해선 정부조직관련 법안이 상정될 2월초 임시국회에서의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정당인사는 각 당 1명씩 4명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개혁위의 운영방식과 관련해선 당초 각 부처로부터 로비나 외압을 피하고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사기저하를 막기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공개원칙으로 선회했다. 이미 어느정도 노출된 마당에 다시 비공개로 돌아가는 것은 더 많은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개혁조직위는 이같은 기초위에서 시간적 촉박성을 감안, 기존의 행정쇄신위와 총무처, 한국행정학회등에서 만든 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선행할 예정이다. 이미 충분한 연구가 진행돼 있는 만큼 당선자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선택하느냐는 김당선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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