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주도·규제 탈피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개편/지방화 맞춰 ‘중앙’ 기능 축소… 일부 민간이양도새해 김대중 정부에 부과된 과제중 중요한 비중을 지닌 것이 정부개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론돼 오던 주제어이긴 하지만 마치 시대사조로 자리잡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아래에서 정부조직의 능률화는 어느 다른 분야의 거품빼기보다도 절실한 것으로 여겨진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으레 그러게 마련인 집권초기 의욕으로만 치부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당선자는 이미 새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힘으로써 정부조직 개편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청와대 비서실의 축소는 「비서정치」를 근절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IMF체제 시대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르면 1월초 발족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개혁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은 통폐합 및 업무 재조정을 통한 대대적인 「군살빼기」일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의 최대 원칙은 정부도 이제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60년대부터 계속돼 온 관주도의 산업화 정책이 정부기구의 비대화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도록 정부기구를 개혁하는 작업은 탈규제화를 의미한다. 관주도의 경제를 이끌어 오기 위해 설치했던 각종 규제행정 기구에 대수술을 가할 수밖에 없다. 재경원을 대폭 축소, 기능을 재조정하고 경제관련 부처의 업무를 과감하게 통폐합, 일부 부처의 폐지까지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이런 맥락이다. 이와함께 체신업무나 기상업무 등 정부기능의 대폭적인 민간이양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시장경제 원리하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조직 개편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은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의 큰 틀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수정, 해외에서의 경제정보 수집활동에 주력토록 한다든지 통상외교의 강화를 위해 특단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국제화 및 정보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조직의 정보화는 또 각종 기구의 대폭적인 축소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사회의 지각변동을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중앙 정부의 기능을 축소·조정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내무부를 축소하고 지방자치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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