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한나라의원 여당행‘여대야소’ 역전/②김윤환 고문주도TK신당 결성/③국민회의·자민련‘합당’ 결행/④국민회의·자민련·한나라개헌고리 ‘제휴’정권교체로 정계개편은 「가상」이 아닌 「현실」이 됐다. 정치권에서 개편의 시나리오가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이중 어느 것이 실제상황이 되느냐만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현실성있는 경우의 수로 지목되는 것은 한나라당의 분열에 따른 정계재편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방향이 있다.
하나는 한나라당의 내분이 심화해 다수 의원이 이탈,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합류하고 한나라당은 다수 야당에서 상대적 소수야당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 개편문제등에 대해 당론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계파간 격렬한 충돌이 일어날 경우 상황은 가능해 진다. 이로인해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자민련 의석이 과반수를 넘어 현재의 여소야대는 여대야소로 역전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한나라당에서 빠져나오는 의원들의 행로는 지역,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지역정서상 한나라당의 영남권의원들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동일시되는 국민회의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있다. 다음 총선에서 당선가능성이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완충지대」로 자민련을 택할 소지가 많다.
반면 전통적으로 DJ세가 강하고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은 별 부담없이 국민회의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자체 분열에 김당선자의 「의지」까지 가세하면 개편의 진폭은 의외로 커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개헌가능선까지 확보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다른 하나는 한나라당에서 빠져나온 의원들이 공동여당쪽으로 가지 않고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길을 택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 관심의 초점은 한나라당 김윤환 고문에게 모아진다. 그 자신은 지도체제개편문제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자행동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다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힘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김고문의 「내각제 선호」경향에 비춰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내각제개헌을 의식, 「지분」확보를 위한 신당 결성 시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김고문이 평소 주장대로 수십명의 의원들을 이끌고 TK(대구·경북)세력이 주축이 되는 신당을 결성하면 이것 자체가 정계개편의 동인으로 작용, 한나라당은 핵분열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이 소수 잔류파, 김고문계의 신참여파, 국민회의·자민련 가세파로 갈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은 국민회의·자민련의 공동여당, 김고문 주도 신당, 한나라당, 국민신당으로 나눠져 의원 숫자에 따라 김고문계 신당 또는 한나라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상황도 상정해 볼 수 있다.
한나라당과는 별개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당을 결행하는 구도도 예상된다. 이것 자체가 정계개편의 구심력으로 작용, 한나라당 국민신당 의원들의 이탈을 부추겨 정계재편의 회오리를 몰고 올 수도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양당, 특히 자민련측에서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합당할 경우 자민련 김명예총재의 입지가 축소되고 공동정권에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상당부분 포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렇다해도 여소야대 역전을 통한 정국주도권 회복, 의석 3분의 2 내각제개헌선 확보등 DJ와 JP의 정치적 이해가 맞아떨어지면 양당의 합당은 얼마든지 가시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마지막으로 당분간 현구도를 유지해 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내각제를 본격 추진하면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이 개헌문제를 고리로 사실상의 「제휴관계」를 맺는 것이다. 의원들의 이동은 없이 개헌을 위한 임시연대만 성사되는 경우이다.<신효섭 기자>
◎정계개편 요인들/여소야대 정국/한나라 계파대립/지각변동 촉매제/내각제개헌도 뇌관
15대 대선이후 형성된 정국구도와 여야 각당의 사정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계개편의 필요충분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파를 초월한 총력전, 그리고 대선 끝마무리의 와중에 가시화의 계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을 뿐 이같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거나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이 표면화할 경우 급속한 정계개편의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여소야대 정국의 「불안정성」은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촉발할 1차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말 임시국회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이 추진한 금융계 정리해고제 도입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야당의 존재는 여권의 정국주도를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일부에서는 여권과 한나라당내 특정정파간 사안별 정책연대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우리 정치풍토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회의론이 많다. 결국 김당선자측으로서는 야당의원들 영입을 통한 안정의석 확보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김당선자가 JP와의 약속대로 내각제개헌을 추진한다면 개헌정족수(200석이상)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계개편의 폭과 파장은 엄청나게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구성원의 「이질성」도 정계개편의 촉매제가 될 소지가 있다. 민정계와 민주계, 구 신한국당과 민주당인맥, 보수와 개혁지향 세력간 복잡한 경쟁구도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려는 일부 세력의 이탈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최근 지도체제 개편방향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계파간 대립양상은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여기에다가 일부 계파보스가 자타가 공인하는 내각제 개헌론자로 분류되고 있는 사실은 그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요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연대한 여권의 향배도 장기적으로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우선 정치사상 미증유의 권력분점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협화로 상호 틈새가 벌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내각제 개헌문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내부의 핵분열을 유발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않다.
이밖에 대선기간에 감지된 김당선자측과 국민신당의 「친화성」도 유의미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유성식 기자>
◎정계개편 3당 시각/■국민회의지자체선거까지 다수의석 확보전략
국민회의는 장기적으로 정계개편을 통해 「DJP연합」의 안정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소속 의원등에 대한 적극적인 영입교섭은 당분간 자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도 대선직후 「인위적인 의석불리기」는 피하라는 지시를 핵심간부들에게 지시했다. 김당선자가 취임식전에 야당인사들을 다수 포함한 거국내각을 구상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화해전략의 일환이다. 이는 과거 집권당과는 다른 국정운영방식을 선보이겠다는 김당선자의 뜻이 담겨있는 대목이다. 또 무리한 빼내기로 야당측의 반발을 살 경우 당장 경제개혁입법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고려가 작용한 듯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현 의석수로 볼 때 개개인을 대상으로 영입작업을 벌여봤자, 어차피 안정의석에는 미달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계산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 내부동향을 지켜보면서 정계개편의 시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수도권지역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 늦어도 5월 지자체선거를 전후한 시기까지 다수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게 국민회의의 전략이다.<유승우 기자>
◎■한나라지도체제 향배에 달려… 이달말 고비
한나라당은 국민회의나 자민련이 여소야대 정국구도 타개를 위한 방편으로 한나라당의 잠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내각제를 선호하는 세력이 당내에 엄존하는만큼 여권이 내각제를 고리로 정권참여를 유혹할 경우 적지않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측의 우려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일단 『다수당으로서 여소야대의 정국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당의 결속을 강조하고 있다. 인위적 정계개편에 대한 거부인 동시에 각기 당내 주도권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당장 변신하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나름대로의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쟁점화하고 있는 지도체제 개편향배에 따라 일부 중진과 계보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당내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이런 관점에서 새 지도체제의 윤곽이 드러날 이달말이 1차 고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출신 의원의 상당수가 DJP연대의 위력으로 인한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심각한 심적갈등을 겪고 있어 이들의 개별탈당이 멀지않아 가시화할 개연성도 없지않다.<유성식 기자>
◎■국민신당취임전 개편… 반사이익 기대
국민신당은 크든 작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취임일전에 정계재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회의가 먼저 손을 쓰든, 한나라당의 내부분열로 새판짜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국민신당은 정계재편이 있게 될 경우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대선과정에서의 정리로 보나, 의석수로 보나 국민회의가 국민신당을 정계재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한나라당이 4분5열될경우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도 하고 있는 것같다.
국민신당은 정계재편과정에서 흐름을 잘 타면 원내교섭단체 구성까지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지역정서상 국민회의를 선택하기 어려운 일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당직자가 나서 활발한 영입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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