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매각·주력사업 축소·국제적 M&A 대비해야/“일부은 출자 오히려 상황 악화” 재경원 정면비판도산업연구원(KIET)은 30일 부실금융기관을 과감히 정리하지 않고 재벌의 부실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현재의 외환위기를 넘기더라도 「제2의 경제파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IET는 또 재벌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계열사 매각과 경영부실사의 정리뿐만 아니라 주력사업의 축소 및 매각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인 인수·합병(M&A)이 촉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산업부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KIET가 재정경제원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대처방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 받고 있다.
KIET는 이날 발표한 「한국경제의 실상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의 구조개편 방안」을 통해 『현 경제위기는 단순한 외환위기나 일시적 자금경색이 아니라 금융위기 및 재벌위기로 대변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KIET는 『IMF체제하에서 기업의 매출액은 감소하는 반면 차입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의 경영손실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손실이 커져 재무구조가 열악한 기업들이 대거 도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IET는 특히 『평균부채비율이 자기자본의 387%에 이르는 30대 재벌의 경우 평균 차입금리가 20%선을 유지하고 매출액이 3% 감소하는 경우 한해동안 18조4,490억원의 경상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들 30대그룹 자기자본의 26.4%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KIET는 따라서 『정부는 부채비율이 일정이상인 기업 및 재벌의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부실화가 심각한 기업 및 재벌은 자금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청산 또는 법정관리후 국내외 기업에 인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채비율이 높은 재벌은 주력기업이라도 국내 타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매각해 부채비율을 과감히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IET는 금융산업의 개편에 대해서도 『일부 은행에 대한 공기업 출자등은 이들 은행의 부실화문제를 정부재정 및 공기업의 부실화로 확산시켜 부실은행의 처리비용을 증대시키고 시중은행의 부실종금사 외환업무 인수조치 역시 부실종금사의 대외채무 지급불능의 위험을 시중으로 확산시키는등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재경원의 현 금융기관 처리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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