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경기후퇴” 전망/금융불안 해소가 경제회복 관건97년을 보내는 일본 사람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하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허덕였던 한해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년의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어서 어느때 보다도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니혼 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과 일본경제연구센터가 최근 일본 경제전문가 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에 따르면 내년 일본의 경기는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39.3%)를 점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경기후퇴를 점쳤다. 이들은 하반기에 들어서면 경기가 다소 좋아지리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일본 경제의 회복을 위한 키포인트는 어떻게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붕괴직전의 금융불안을 해소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과 기업들은 내년에 이 두가지 과제의 해결을 위한 확실한 대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2조엔 규모의 세금감면책과 총 30조엔 규모의 공공자금 투입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당면한 위기감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미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세키오카 마사히로(관강정홍) 도쿄곡사이(동경국제)국제대 교수는 『2조엔의 특별감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막대한 불량채권을 떠안고 있는 은행들을 지원해 경기회복에까지 연결시키려면 적어도 50억∼100억엔규모의 국채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개혁을 위해 재정긴축과 국채탕감을 경제정책의 기둥으로 삼아온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총리가 더이상 「극약처방」을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개혁이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혁과 반대되는 정책을 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도쿄=김철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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