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보고” 각 부처 바짝 긴장

◎재경원­문서파기 중지요청에 “자료보관 철저” 지시/총무처­정부 조직개편 관련업무 가장 많은 신경/경찰청­지방경찰제 자료수집 “국감보다 더 바빠”정부 각 부처가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정식보고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처음 경험해서인지 매우 꼼꼼하게 준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보고과정에서 인수위측의 각종 정책구상들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배가되고 있다.

청와대=청와대는 대선직전 김용태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한 업무인계단을 가동, 인수인계를 대비해와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인수위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더욱이 김실장이 최근 이종찬 인수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청와대업무에 관한 상당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공식보고는 의전, 예산 등 통상적인 업무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현철씨 사건에서 불거져나왔던 「무적근무자」문제등에 대한 인수위측의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조직 및 인사에 관한 보고서를 꼼꼼하게 마련중이다.

총리실=총리실은 위천공단문제, 4대강 수질개선사업등 부처간, 지자체간 갈등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준비를 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권인수위가 국정전반을 관망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중』이라며 『새 대통령과 총리가 풀어야할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무처=총무처는 보고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인수위의 구상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조직관련 업무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총무처의 정부개편안이 보고되면 자연스럽게 인수위측의 반론과 질문이 나오고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총무처는 특히 최근의 정부문서소각문제, 정권인수를 전후로 한 불필요한 인사관행등에 관한 인수위측의 불편한 심기도 퍽 염려하고 있다.

공보처=공보처는 보고의 초점을 국정홍보의 중요성에 맞추고 있다. 공보처관계자는 『새정부에서 공보처 폐지가 확실시되는 만큼 보고를 통해 국제경쟁에서 국가홍보전략의 중요성과 향후 홍보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고할 계획』이라며 『이번 보고를 통해 공보기능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원=재정경제원은 인수위로부터 현 정부에 대한 문서파기 중지 요청에 따라 강만수 차관명의로 「각종 공문서 분류 보존및 주요 정책자료 관리철저」제하의 공지사항을 국·과별에 지시하는 등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경원은 특히 공지사항에서 『공문서가 아닌 주요 정책자료나 개인소유 자료등을 철저히 관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재경원은 김당선자측이 외환위기 등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규명을 거듭 밝힌데 이어 문서 철저보관을 요구해오자 『청문회를 위한 사전 수순이 아니냐』며 잔뜩 긴장하는 모습. 그러나 일부 재경원의 실무책임자들은 『비록 결과는 나빴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처럼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통상산업부=통상산업부는 인수위로부터 조직의 변천과정과 시기별 개편사유, 정원과 예산 집행현황 주요 정책업무, 현안업무, 선거공약 추진방안, 조직개편시 제시할 대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았다.

통산부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각 국별로 나누어 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특히 한보철강에 대한 철강사업 허가과정이나 삼성 승용차 허가과정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들의 점검에 들어갔다.

경찰청=경찰청은 인사와 조직개편이라는 양대 현안이 걸려있어 국정감사준비 이상으로 분주하다. 경찰청은 그동안 지방자치경찰제도입에 대해 『분단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제 180도 방향전환을 해야 할 형편이다.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의 경찰제도를 비교분석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지방자치경찰제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검토하고있다. 이와함께 최대의 현안이라 할 연말정기인사를 미루고 새정부의 재가를 받은 뒤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국방부는 대선직후에 불어 닥치고있는 「정권교체바람」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내부적으로 한때 얼떨떨한 분위기였으나 26일 김대중 당선자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단 성공리에 마친 후 인수위보고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국방부는 30일 김당선자의 계룡대방문시 국방정책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정책차관보를 팀장으로 하는 보고팀을 가동중이며 특히 기무부대의 문서파기의혹해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차기잠수함사업등 대규모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진척상황을 해당문서를 뒤적여가며 재구성하고있다.

내무부=내무부는 정권인수위 정무분과위 첫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이 지자제 개선방향 등 굵직한 현안 20여건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국정감사가 오히려 쉽겠다』며 긴장한 표정이다. 특히 위원들이 필요시 각 실·국·과장을 직접 호출할 것으로 알려지자 실·국별 현안과 대책을 재점검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이다. 한 관계자는 『부 축소 등 소아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국정의 큰 틀속에서 내무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있는 그대로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종재·황상진·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