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노동위서 다뤄야” 야서 회기내 처리 거부「정리해고」는 역시 난제였다. 국회 재경위는 29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정부의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 정리해고의 우선 도입을 허용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확히 말하면, 재경위 의석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법절차상 정리해고는 환경노동위에서 다루어야 한다』며 회기내 처리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정리해고 문제는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으나, 그 때 가서도 여야간 이견이 쉽게 조율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노·사·정 화합선언이 이루어지면 전 산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다루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금융산업 정리해고를 도입, 대외신인도를 높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부분적인 정리해고 도입은 편법인만큼 노동법 전반을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산업 정리해고의 우선도입은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즉 정리해고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 실시는 불가피했다. 지난 3월 노동법 개정때 99년 3월까지 유예된 정리해고제가 IMF 관리체제에 따라 1년 앞당겨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 고용불안정도 결코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김대중 당선자나 정부는 미국 등 국제투자가들이 내심 투자대상으로 겨냥하는 게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고려, 전 산업 대신 금융산업에 국한해 정리해고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묘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금융노련 등 노동계는 금융산업 정리해고의 우선 도입에 강력 반발했으며 이를 추스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한나라당은 후유증이 우려되고 미봉적 대책 대신 정리해고를 정면으로 다루자는 명분을 내걸며 처리를 거부했다. 여기에는 김당선자측의 기세에 어느정도 제동을 걸어 보겠다는 정치적 복선도 깔려 있었다.
어쨌든 이로 인해 외국의 대한투자확대나 대외신인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불식하고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월 임시국회에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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