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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조정기구가 없다/정권인수 기구난립 업무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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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조정기구가 없다/정권인수 기구난립 업무혼선 우려

입력
1997.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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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정권인수작업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할 「컨트롤타워(지휘탑)」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정권인수관련 기관사이에 업무가 중복되고 지도부간에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혼선과 난맥상이 빚어지리라는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로인한 정치적 부담은 김당선자가 지게될 것 이기때문에 「정치적 완충기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인수관련 기관간에 업무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기관사이에는 이미 「파워게임」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설정등을 둘러싼 정권인수위원회와 비상경제대책위의 알력 가능성. 여기에 더해 김당선자는 조만간 20∼30명의 당내외 경제전문가들로 「경제자문단」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해 최근 이종찬 인수위원장과 비대위측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과의 접촉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내년들어 각종 위원회가 양산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인수위의 주요과제중 하나인 행정부처 개혁문제는 곧 구성될 행정개혁위 임무와 중복된다. 정권인수위와 당선자 비서실 등의 정부요직 인사관련 업무는 인사위원회와 겹칠 소지가 충분하다.

금융개혁문제를 둘러싼 국민회의 내부의 혼선도 결국 기획·조정기능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정권이양기에 신 여권의 중심을 잡아주는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면 재경위 소위에서의 당론이탈행위, 김당선자의 시정지시 해프닝 등은 일어나지 않았으리 라는 분석이다.

물론 이에대해 김당선자측으로서도 할 말은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기획·조정기구=비선조직」으로 여겨지는데 대해 김당선자가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일부에서는 김당선자가 직할하는 기획기구가 생길 경우 또다른 「실세권부」의 등장으로 해석될 것을 우려 하기도 한다. 이와함께 김당선자가 여론수렴에 중점을 두면서 힘이 한 곳으로 쏠리는 통합조정기구의 발족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감안하더라도 정권인수를 효율적으로 기획, 조정하기위해서는 이른 시일안에 각 인수기관의 장급 중진들로 협의체를 구성하는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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