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측,행정경비 10%·국책사업 ‘감축’ 강력의지『고통분담에 정부가 솔선수범하도록 채근하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최근 김원길 정책위의장 장재식 의원 등 비상경제대책위원들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정부부터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삭감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사항이기도 해 정부도 이미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IMF는 내년도 경기후퇴로 세수결손이 3조6,000억원, 세출삭감 3조6,000억원 정도로 GDP 1.5% 수준인 7조원 규모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 수준에 맞춰 예산삭감을 준비중이나 김당선자측은 10조원 삭감까지 계획하고 있다. 물론 무조건 삭감하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최악의 경제상황임을 감안, 10조원 삭감을 추진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70조2,636억원)와 재특회계(5조2,000억원)를 합해 75조4,636억원이다. 따라서 7조원 삭감은 10%, 10조원 삭감은 13%에 달하는 규모이다.
김당선자측의 예산삭감 의지는 인수위가 29일 밝힌 「공무원 내년임금 동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인수위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분중 호봉승급분 등을 제외한 순수인상분(3%)을 일단 동결한다고 밝혔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대략 3,000억원이 절감되나 군인·교육공무원 봉급, 의료보험, 연금부분까지 손대면 4,500억원이 절약된다. 인수위는 『현재는 동결이나 민간임금이 삭감되면 공무원 봉급도 추가삭감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임금동결은 상징적 효과가 크나 10조원 삭감의 일부분이다. 삭감의 주대상은 역시 국책사업,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교육예산등. 그러나 대형사업은 부처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조정이 그리 쉽지 않다. 김당선자측은 『각 부처가 이기주의에 매몰돼 면피성 삭감안을 내면, 해당책임자들을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장재식의원 등은 『지금 각 부처가 재경원에 일차적으로 실무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그 내역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와 인수위측은 관련자료의 제출을 정부에 요구해 놓고 있다.
현재 재경원이 각 부처에 내려보낸 삭감지침을 보면, 예산삭감의 윤곽이 드러나 있다. 우선 일반행정경비는 10% 절감토록했으며, 내년도에만 4,000억원 정도가 배정된 주요 신규사업은 일단 착수연기를 원칙으로 했다. 계속사업중에서도 경부고속철 등 22개 사업이 삭감의 도마에 올라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36조원을 웃돌고 있어 이 대목이 예산삭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청사신축, 교육·훈련기관 신축은 연기나 취소로 잠정결론이 났으며 98년이후 완공되는 청사사업비도 최소수준으로 감축토록 했다. 특히 방만한 운영으로 비판 받고 있는 기금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밖에도 해외출장 해외시찰 연수 유학의 대폭 축소, 외화가 많이 소요되는 외자장비 구입의 연기·축소, 외빈초청 축소, 업무용 차량·냉난방연료 축소 등도 포함돼 있다. 방위비도 논란이 있으나 환차손이 엄청나 어느 정도 삭감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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