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위해 국민 대다수 희생/시민단체 “이게 고통분담이냐”국회 재경위의 실명제보완법안의 국회통과와 국민 부담은 늘리면서 급여액은 낮추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실명제보완법안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하는 대신 내년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현행 16.5%에서 22%로 일괄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최고 40%의 세율을 부담케 했던 고액금융자산 보유자들의 세율은 대폭 낮아지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무기한유보 방침이 파산지경의 서민가계를 더욱 옥죄는 「부자를 위한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계도 이 법안의 경제회생 기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의원 2백90여명에게 팩스서신을 발송, 법안 수정을 호소했던 경실련 하승창 정책실장은 『1조원대에 이르는 「장롱속의 돈」을 끌어내기 위해 실명제를 퇴색시키고, 고작 3만여명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고통을 요구하는 것은 조세형평과 경제정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도 『가뜩이나 역진적인 현행 조세체계를 개혁해야 하는 마당에 고액금융소득자의 세율을 낮춰주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반 개혁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서울대 곽수근(경영)교수는 『최근 금융공황과 기업의 부도사태가 과세제도 변경이나 무기명장기채 발행으로 얼마나 나아질지 의문이다』며 『국채발행 등 다른 방식의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사원 장경주(37·서울 동작구 대방동)씨는 『가진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없는 사람은 많이 내야 하는 게 고통분담이냐』며 『서민들의 가계는 파탄에 몰아넣고 경제를 살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함께 이날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발표한 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기금의 부실화 등 관리운영상의 잘못은 묻어둔 채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도 급여액을 축소하려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연금제도를 개악하려 할 경우 범국민적 갹출거부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최윤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