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요령 등 알아보자성경에는 『형통할 때 즐거워 하고, 곤고할 때 생각하라』는 구절이 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복잡한 심경을 반영하는 경구이다. 재벌주도의 고도성장은 처음부터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 우리 경제는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외형만 커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국민의 경제관념도 허약했다. 자본주의의 치열한 경쟁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같은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샐러리맨들의 연말정산에 임하는 태도이다. 우리 주변에서 세금감면을 위해 1년 내내 병원영수증 등 근거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자본주의 생존원리를 체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자본주의 천국인 미국 샐러리맨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의 자본주의 체질이 얼마나 엉성한지를 엿볼 수 있다. 뉴욕 교포가 운영하는 메이드인코리아(madeinkorea.com/usa/)는 미국 생활에서 납부해야 하는 17종의 세금과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있다. 또 마이메모(www.mymemo.com/yeartax.htm)는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의 수입과 가족관계 등을 입력하면 세액도 계산해 준다. 국내에도 이같은 홈페이지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세무관련 전문인들이 운영하는 것이다. 세무사 채상병씨(www.taxkorea.com)는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와 건물관련 세금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직원 정철원씨(members.iWorld.net/cwjeong)나 서울 은평구청 직원 양경수씨(www.shinbiro.com/∼maypyw)는 내야할 세금과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에 미친 외환충격이 머지않아 현실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혹자는 내년 봄이나 여름께 국민들 사이에 정신공황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제부터 국가와 기업은 물론 국민들도 자본주의를 체질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야겠다.<김대권 인터넷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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