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소위서 “재경원산하” 합의에/DJ “독립성 미흡” 총리실산하 변경지시/재론 요청에 한나라당선 거부 움직임금융감독위의 소관부처와 금융기관 정리해고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기류가 표출되고 있어 29일 국회 재경위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이 문제는 26일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28일 재심의를 요구함에 따라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당선자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의 활동방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국민회의 소속 재경위원들을 질책한 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 금융기관의 정리해고 특별조항을 삽입하고, 금감위의 소관부처를 소위가 당초 합의한 재경원에서 총리실등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김당선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선결 요구사항인 만큼 서둘러 처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당선자는 또 『IMF의 요구조건이자 현 경제위기의 최대원인중 하나인 관치금융 불식을 위해 금감위를 재경원 산하에 두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9일 상오 재경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한나라당측에 전달하고 재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당은 이미 「정리해고 논의유보」 「금감위의 재경위산하 설치」에 합의해 준 바 있어 한나라당의 적지 않은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나라당측은 이날 김당선자측의 「입장 번복」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재심의 거부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이들 사안의 회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재경위의 제정구 의원은 『국회의 합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한 뒤 『정리해고는 재경위가 심의할 사안이 아니라 환경노동위가 노동법을 손질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차수명 의원도 『소위에서 환경노동위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데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고 상기시켰다. 김재천 의원은 『금감위는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경원 산하에 설치할 수 밖에 없다』면서 『총리실로 이관된다 해도 과연 「책임총리」 아래서 금감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논란은 대선후 여소야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야기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향배에 각별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만약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김당선자는 첫번째 「좌절」을 맛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재경위 합의내용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반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여서 입장정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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