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보리스트’ 38명 어떻게 됐나/5명 형확정 8명 계류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보리스트’ 38명 어떻게 됐나/5명 형확정 8명 계류중

입력
1997.12.27 00:00
0 0

◎24명은 소환조사받고 기소는 안돼정치권을 태풍속에 몰아넣었던 「정태수리스트」에는 모두 38명의 정치인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현역의원은 23명으로, 구신한국당 16, 국민회의 4, 자민련 2, 구민주당 1명이었다. 26일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회의 권노갑씨 등도 이에 해당된다. 권씨와 홍인길씨는 각각 구속집행정지와 병원이송치료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났고, 황병태 정재철씨는 지난 9월 김우석 전 내무장관과 함께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외에 한보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치인은 모두 8명이다. 문정수 부산시장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6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받았고, 국민회의 김상현 의원과 한나라당 노승우 의원은 아직 구형이 안된 상태에서 2심재판에 계류중이다. 이들은 모두 현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재판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처지다. 박희부 최두환 하근수 김옥천 정태영 전 의원 등 5명은 집행유예 상태다.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정태수리스트에 연루된 여야 정치인 가운데에는 거물급 인사들이 대추나무 연 걸리듯 했다. 김수한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로 검찰이 방문조사를 했지만 나머지 인사들은 모두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수모를 당했다. 구신한국당에선 김윤환 김덕룡 서석재 김명윤 김정수 하순봉 박종웅 나오연 한승수 박성범 의원이, 국민회의에선 김봉호 김원길 이석현 의원이, 자민련에선 김용환 김현욱 의원이, 구민주당에선 이중재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

전직각료로는 나웅배 전 경제부총리, 이동호 전 내무장관, 김한곤 전 충남지사가, 전직의원으로는 황명수 이철용 오탄씨가 조사를 받았다. 임춘원 전 의원은 해외체류중이어서 수사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치인 무더기 소환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정가는 물론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수서사건과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에서도 연루의원은 두자릿수를 넘지않았다. 검찰이 연루자 전원을 공개소환하고도 정작 13명만 기소한 것은 「떡값」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검찰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정치인들은 대부분 92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기간 중 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치자금법에 처벌조항이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었다.<홍희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