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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국정파악+새비전 제시/문제점분석­대안제시­정책순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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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국정파악+새비전 제시/문제점분석­대안제시­정책순위 3단계

입력
199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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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될 행정개혁위·인사위원회 기초작업도50년만에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정권인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6일 이종찬 위원장을 비롯한 25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인수위의 위상및 역할범위를 확정했다.

인수위의 위상은 헌정사상 처음의 정권교체에 따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인수작업이 이뤄질 것이란 점이 우선 강조됐다. 김당선자는 이날 하오 인수위 현판식을 마친뒤 『여당에서 여당으로의 인수가 아닌 만큼 분명한 것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나라를 파국으로 만든 것을 그대로 인수할 수는 없다』고 인수작업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김당선자는 이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따질 것은 따지고 앞으로 우리의 장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는 정권인수 작업이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김대중 정부」의 새로운 비전과 국정지표를 담아내는 일까지도 포함함을 의미한다.

인수위는 향후 활동계획을 3단계로 잡아 놓고 있다. 내년 1월15일까지로 예정된 제1단계에서는 현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현황파악 작업이 이뤄진다. 이어 1월30일까지는 2단계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및 대안제시가 주된 작업이 된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는 2월15일까지로 이 기간엔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류가 이뤄지고 집권초기의 긴급정책과 현안에 대한 해법까지 제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명시적으로 드러난 역할 이외에도 새 정부를 세우는데 필요한 다른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이다. 행정개혁위원회는 취임전에 정부기구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1월 중순부터 공식활동에 들어가며 기초 작업은 인수위가 맡게 된다. 인수위는 정부기구 개혁작업과 병행해 구성될 인사위원회를 위한 자료조사 및 분석작업도 한다. 이르면 내년 1월중 구성될 인사위원회는 새 정부의 조각과 직결된 역할을 하게 된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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