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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7.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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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시대의 긴장속에 있다. 마침 IMF에서 긴급자금을 앞당겨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국가부도사태는 일단 면한 듯한 분위기다. 이런 위기를 넘기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은 기술경쟁력이다. ◆우리 제품, 우리 기술이 선진국과 경쟁해 얼마만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세계를 지배하는 유명 브랜드들은 특허로 시작된 이름들이다. 독일의 벤츠(자동차), 차이스(렌즈), 그룬디히(방송기재)등의 빛나는 기업군의 이름들이 모두 한 발명가의 이름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특허출원건수는 거의 국력과 비례하고 있다. 연 특허출원건수를 보면 일본이 가장 많은 33만건이고 미국이 그 다음으로 13만건이며 독일이 4만3천건이다. 기업들은 발명특허를 훑어 벤처투자품목을 찾는다. 때로는 크게 히트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그 나라 경제체제를 굳혀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허신청건수는 외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96년의 경우 총27만건의 특허출원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특허출원자들이 특허를 출원할 만한 품목인가 아닌가를 사전에 충분히 검증해 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마구잡이로 출원을 하게 되고 또 이를 심사하는 특허청 역시 인원과 기술이 형편없이 부족해 혼미스런 상태라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고등학교, 대학별로 학교특허클럽을 운영하면서 국가의 특허체제를 체질화해 가고 있다. 결국 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지배하게 된다. 금융고비를 넘기면서 기술 있는 한국경제시대를 열 각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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