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IMF 추가양보 파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IMF 추가양보 파장

입력
1997.12.26 00:00
0 0

◎금융부문­자본시장 월가 종속/핫머니 투기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도 구체화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1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조기지원받은 대신 파격적인 시장개방을 추가약속,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부문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과 채권시장의 경우 정부가 해외단기자금(핫머니)의 무차별적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방어벽이 모두 제거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금융시장이 뉴욕월스트리트 등 선진국 금융시장에 완전히 종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월스트리트가 감기들면 한국금융시장은 드러눕고 마는 사태가 벌어질 지도 모르게 된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

외국인주식투자 총한도가 이달 30일부터 55%로 확대되고, 내년말까지는 완전 폐지된다. 개인별 한도는 현행(50%)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내년 1월께 의무공개매수 주식수가 「50%+1주」대신 「40%+1주」로 낮춰지는데다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도 허용될 예정이어서 국내기업은 외국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된다. 24일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작년말에 비해 46% 하락하고 달러당 원화값은 54.4% 절하됐는데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외국인은 국내 기업이나 은행들을 헐값에 살 수 있게 된다.

반면 대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한계기업의 조기정리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내년 3월말까지 파산법을 개정, 회사정리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이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시장의 경우 현재 30%로 제한된 외국인의 회사 및 개인별 한도가 이달말에 완전 폐지된다. 유출입이 자유로운 채권시장에 해외 핫머니가 대거 유입되었다가 갑자기 빠져나갈 경우 국내금융시장은 요동을 칠 것이다. 국내금융시장이 핫머니의 투기장으로 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다음달중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상품의 개방일정을 제시하고 내년 2월말까지는 이자제한법을 폐지할 예정이다.

◆은행·종금사 정상화

부실금융기관들은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조기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조치가 「정상화」보다는 「정리절차」를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종금사와 관련, 정부는 이달말 종금사들로부터 정상화계획을 제출받아 미진한 부분은 내년 2월7일까지 보완토록 한뒤 3월7일 생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내년 1월22일까지는 인가취소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따라 업무정지된 14개 종금사중 일부의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도 내년 5월15일까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8%로 맞추기 위한 자본확충계획을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내년 2월이후 감자 명령권을 갖게 되고, 한국은행은 외환지원시 벌칙성 가산금리를 최고 15%포인트까지 붙일 수 있게 된다. 지원은 줄고 감독과 제재는 강화한 것이다. 서울 및 제일 은행은 「감자→정부출자→제3자인수」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 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및 책임임원의 퇴임까지 약속했다.<정희경 기자>

◎실물부문­일 제품 방어선 붕괴/차·가전품은 1년 이상 개방 앞당겨/근로자파견제 도입 기업엔 ‘단비’

구제금융 100억달러 조기지원의 파장은 실물부문에서도 금융시장 못지 않을 전망이다. 비금융분야의 추가조치는 수입선다변화의 조기해제를 골자로 한 무역부문의 조기 자유화와 노동시장 유연성확보 강화다. 수입선다변화의 조기해제는 일제 상품 방어선의 완전 붕괴를 뜻하는 것이지만 근로자 파견제의 입법화는 기업이 바라던 것이어서 기업경영에는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수입선다변화제도 조기해제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없어지면 일제상품의 자유로운 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99년 말까지 수입선다변화품몸을 단계별로 해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의 추가협상으로 수입선다변화 해제일정이 6개월 당겨지게 된 것이다. 문제는 수입선다변화제 해제가 6개월가량 조기실현되게 됐지만 자동차 가전제품 등 품목에 따라서는 해제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란데 있다.

지난 21일 추가해제조치로 현재 남아있는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은 88개. 정부는 이를 98년과 99년중 매년 44개 품목씩 해제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IMF는 내년 6월에 40개, 12월 32개를 해제한 뒤 99년 6월에는 나머지 16개 품목을 해제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전체의 80%가 넘는 품목들을 내년중 해제하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남아있는 품목들은 대부분 품질은 물론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일본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중형과 중소형차가 늦어도 99년하반기부터 국내시장에 자유롭게 들어온다. 전자와 기계의 경우에도 국내 기업들이 당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품목들만 남아있어 1년∼1년6개월 이내에 들어올 일제 상품과 경쟁하기 버거운 실정이다.

◆무역보조금 폐지

IMF가 이번에 99년 3월 말까지 폐지토록 요구한 무역보조금과 관련, 정부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과 수출손실준비금 시설재도입세제감면 등이 그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그러나 정부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98년 말까지 폐지하겠노라고 일정을 밝혀놓은 상태다.

정부는 따라서 이번 요구가 무역금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무역금융은 한국은행이 각 은행에 대해 설정한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시중금리를 적용해 외상수출신용장의 할인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특혜이자를 적용하지 않기때문에 WTO 규정상에도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산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만일 무역금융을 폐지하라는 요구라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으로서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정부와 IMF가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제주체간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 발표」는 선언적인 것으로 멕시코의 경우 IMF금융지원기간중 매년 신년 업무계획 발표와 마찬가지로 발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파견제는 고용불안을 이유로 노동계가 반대해 왔던 것으로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종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